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법이라는 것도 결국 경험칙이 큰 작용을 하는 건데..(마냥 판사의 재량에 따라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문법은 판사의 경우 그냥 '법률 번역기'(법률에 맞는지 안맞는지만..) 수준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런 유연성을 갖춘 법조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성문이든 불문법이든 법은 '해석의 학문'인데
그사건 제기억으로는 바지주인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수백억 물려내라고 땡깡 부리다 법원에서는 바지값만 물어주라고 판결난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너무했다고 다니던 학교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쇄도해서 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인 나는데요. 제 기억이 잘 못 되었나요???
작성일 : 14-12-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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