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각에서는 난민 맞죠.

다만 한국은 헌법상 난민이라고 표현하거나
어필하지 않을 뿐이죠.

혹시라도 한국에게 난민 받으라는 양심없는
나라는 한국 탈북자만큼 난민 받아보고
이야기 하라고 해야합니다.

그래도 좋은 방패막이네요.

중동 난민보다는 탈북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무슬림이 아니면 모두 배척해버리는 그들....

탈북자에게는 임대주택도 주고 교육지원도 해주고 정착지원금도 주고... 돈이 꽤 많이 들긴합니다...

물론 다문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우리야 헌법상 탈북자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지만...
외국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유엔에 가입된 정식국가이고 북한도 아무리 깡패국가라 해도 어쨌거나 유엔에 가입된 정식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국적도 인정 안할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회복하고 민증발급받기전까지는 난민으로 취급하는게 맞는 거
하지만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난민 취급이고....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서(우리나라에서 탈북자를 난민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들 아무리 많이 받아들여도 난민을 받아들인 난민 인정 사례로는 집계가 안됨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난민 인정 사례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해요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게 시급한데
오히려 신고보상금까지 걸어놓고 인신매매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난민 맞죠. 그런 난민을 우린 이미 수 만명이나 받아들인 것이고...
같은 민족이라서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로잉야족 받아들인 방글라데시 또한 난민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난민이 아닙니다

될수가 없어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법상으로 자국민이 자국으로 온 것이지요

국제적으로 난민 지위를 주더라도 우리는 법적으로 난민 지위 자체를 줄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가 아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이미 3만명이 넘는 탈북자가 들어와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불법단체에 구금되어있다 탈출해온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지만 해외에서는 난민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