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어서 못하는것과 하면 안되서 안하는것과는 다른건데 https의 경우는 무조건 하는것이니 문제가 되는것이죠.

정부가 맘만 먹으면 둘 다 감청 할 권한이 있다는건데 https만 문제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감청이 불법이니까 안한다고 했고, https 도 감청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감청을 안한다고 할 수 없이 무조건 해야 하니까 문제죠.

http나 https나 둘 다 정부가 감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단지 전자는 권한은 있지만 귀찮아서 안하는거고 후자는 해야만 차단이 가능해서 하는거고. 즉 권한을 박탈하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헌법으로 감청 권한은 없어요.

http 차단이나 https 차단이나 둘 다 국민들이 어딜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그 장치를 정부에게 박탈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https만 박탈해야 한다?? 말이 안되죠.

제가 말한 권한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게 아니라. 그럴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묘한 개인정보 털어갈 기술적인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https의 경우는 안들여본다고 우길수 없는 빼도박도 못하는 패킷 감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http는 나 안봐~ 하면 그걸 믿을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게 문제면 그 권한을 박탈하는게 중요한거지.  안한다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안한다는게 중요한거에요. 기술적으로 해킹은 다 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건데요.

지금은 HTTPS하나지만 위헌 또는 뚫리면 또 다른방식으로 조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심위의 심사근거부터 공론화를 하는게 맞습니다.
건전한 방송통신을 위해 심사를 하고 방통위가 조치를 취하는데 대체 어디까지를 건전한으로 규정하느냐와
그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디까지만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0. 감청이냐 아니냐 문제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

0. 이게 그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라 더 싸우는 것 같음.

성인들 상대로 어디까지를 막고 막지 말아야 할지(성인물과 성폭력물의 차이?), 무엇 때문에 막은 건지 납득 시키면 덜 싸울 듯 싶은데(그럼 일이 너무 많아져서 불가능할 거 같긴 하지만서도..)...

내가 봐도 되는 것(음란물?)과 보지 말아야 할 것(성폭력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안된 상태에서 통제, 통보하는 형식이라.. (애도 아닌데 말이죠)

저도 이게 우선시 되야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여성계의 태도를 봤을때 절대 가능할리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조사도 부족하고, 할 의지도 부족하고, 할 전문가도 없어보입니다.

HTTPS SNI차단만 했으니 검열안돼서 상관없다, 당연하겠죠 누가 대놓고 검열한다고 합니까?? 개뻘짓하니 수상하니 뭐라 하는거지 http 차단했을때 처럼 vpn 우회만하면 해결되는게 안찝찝하신가?? 처은에 http차단 했을때도 난리났었는데 님이 불법사이트였으면 개돼지처럼 가만히 있었다 이런식으로 물타니 뭐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