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비용 많이 든다는 공포,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어찌 하나란 공포,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닥치면 다 된다는 자신감이냐고요 ? 아닙니다. 닥치면 일어날 수순이 뻔하디 뻔하기 때문입니다.
급변 사태 포함 어찌 할지는 이미 매뉴얼이 다 있다 보면 됩니다. 학계에서 연구도 잘 되어 있죠.
그런거 발표하면 안보 장사, 통일세 받아먹으려 하나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기가 없어 조용히 할 뿐이죠.
북한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저기 사이트 보실텐데, 가짜(?) 사이트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의 사이트 같아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가짜 사이트들요. 뭐 이런데 소개할 마음은 없고 좀 들여다보면 구분이 갈겁니다. 북한, 탈북자 관련으로는 http://www.rfa.org 와 http://www.dailynk.com 이 두 사이트만 보시라는 말할 수밖에요.
시작이 어찌 되든 일단 휴전선 문제가 따르겠죠. 그냥 민사작전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식량/필수생필품 뿌리기하는거죠. 북한 인민들도 개성이 한국과 연계할 수 있는 곳이란거 다 압니다. 북한에서 난민이 발생한다면 개성에 모여들 수밖에 없죠.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천장이 높고 실내 공간이 넓직한 공장 건물들입니다.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만한 곳 없죠.
한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개성공단 같은거 수십개 만들거다. 엄청난 양의 주택을 짓는다.
북한 땅에 남아있어야 그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주택 사용권을 준다.
( 당연히 북한 땅은 모두 국유가 되어야 하고, 중국 식으로 사용권만 몇 십년 기한 식이 될 것임 )
북한에 남아서 계속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사용권 준다.
그동안 필요한 식량/필수생필품은 모두 한국이 배급해준다.
(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사항 )
위와 같이 대민홍보하면서 휴전선에서 막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곳곳의 난민캠프에 임시 수용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필수생필품 ? 한국 경제 규모에서 그 정도는 껌값입니다.
북한 내에 농축산물과 공산물도 있을거고, 그걸 수매하면 실제로 식량/생필품 조달해야 할 분량도 상당히 적을테고요.
수매해서 한국돈 (또는 임시화폐) 을 북한에 뿌리고 북한 인민들이 생필품 (필수 생필품 이외의 것) 과 기타 물품 (사치품 포함) 을 그 한국돈으로 한국으로부터 구매하게 하는거죠. ( 식량/필수 생필품은 무료 배급 )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 한국 군인 1 인당 식비는 한달 18 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임대료 빠지니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잘 먹음) 북한내에서 조달되는 것 빼면 한달 6 만원이라도 충분할겁니다. 필수 생필품 (광열비 포함 개념) 포함하면 글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달 10 만원이면 충분하겠죠 ?
북한인구는 한국의 절반입니다. 한국인 1 인당 한달 5 만원이면 떡을 친다는 얘기. 이 정도면 김일성이 이루지 못 했던 이밥에 괴기국에 덧붙여 온갖 맛있는 음식까지 한국이 실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액수일까요 ?
공산주의 국가는 공급 (생산) 이 딸려서 망하죠. 북한도 소련/중공/동구권에서 무한정 들어오던 원조 (무역을 빙자한 원조 포함) 덕분에 김일성 때까진 안 망한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돈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신용과 소비가 죽어서 망하죠. 신용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조달됩니다. 한국의 신용 ? IMF 도 군 소리 없이 완전히 갚았습니다. 소비가 있으면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충분하면 지금의 기초생활수급 제도 정도만으로도 아무 문제없죠.
인구 2500 만명이란 소비 시장이 생기는겁니다.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식량 가공/온갖 물품 생산을 위해 거의 모든 공장이 철야 조업을 해야 할걸요. 위에 말한 1 인당 5 만원 부담 정도는 일자리가 넘치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북한의 생산물을 수매해주고 그 돈으로 한국이 생산하는 물품을 사가게 하는 것으로서 북한 내에 돈이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20 년 신탁 통치 지속해도 그만입니다. 북한의 민간경제에 돈이 돌면 북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625 직후 미국이 한국에 해줬던 것 바로 그걸 북한에게 해주는 꼴이죠.
북한은 경제적 예속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발하지도 못 할 것이고, 한국은 소비시장 추가 확보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안보 리스크 해소로 충분히 이득을 얻을 것이고요.
돼지 일가 왕실 같은 것도 없어지면, 한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줄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따로 뭐 준비할 것도 없죠.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뻔한거니까요.
한 20 년 한국이 북한을 분리시켜놓고 계엄령 발동해서 신탁통치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는 사실상 의견 일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치권등에서 헛소리만 안 나오면 됩니다. 북한에도 한국과 같은 제도를 또는 북한에도 투표권을 뭐 이런 식의 헛소리. 치안 유지를 위해 한국 기준으로는 가혹한 군법 수준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인권침해니 뭐니 하는 헛소리. 북한에도 한국의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헛소리.
하기야 한국인들의 고립주의, 이기심 덕분에 저런 헛소리는 알아서 묻혀버리겠죠.
여기에다 북한 인프라 구축 등등 이건 뭐.. 노인들도 일자리 넘칠겁니다.
도대체 왜 이리 한국의 실력을 과소평가할까요 ? 고작 북한 재건 때문에 한국까지 망해요 ?
작성일 : 16-07-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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