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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5 11:00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글쓴이 : 까리하뇨

법이 너무 약함.

살인을 저질러도
강간을 저질러도
강도 전과 17범 강도가 또다시 강도질을 해도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노상 불법주차를 해도
노점상을 당당히 해도
기업의 돈을 횡령해도
국방비리를 저질러도
세금을 탈세해도
기업과 나라의 핵심 기술을 유출해도
나라의 안보에 위해를 가해도

한번 살다 나오면 인생역전 되어 있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위의 내용을 죄다 위반하고 있으니
법이 약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전 진보 보수 총선 대선 여야 안가립니다
무조건 법부터 강력하게 고칠수 있고 집행 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찾아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를 외치며 당선 되지만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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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동자 16-03-25 11:03 처벌을 강하게 해도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특히 강력범죄) 연구결과가 많죠. 처벌을 강하게 해도 범죄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특히 강력범죄) 연구결과가 많죠.



		겨리 16-03-25 11:04 법을 강화하는거보다 공정함과 공평함이 더 중요한거같네요. 법을 강화하는거보다 공정함과 공평함이 더 중요한거같네요.



		제나스 16-03-25 11:14 공감요,, 몇몇 특혜를 보는 돈많은 양반들이 많아서.. 돈으로 다해결될수있다는 사고방식을 좀 뜯어고칠만한 공평함이 중요하다 생각되요.. 공감요,, 몇몇 특혜를 보는 돈많은 양반들이 많아서.. 돈으로 다해결될수있다는 사고방식을 좀 뜯어고칠만한 공평함이 중요하다 생각되요..



		LikeThis 16-03-25 11:06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부터 도입하면 많은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지역구 정치인에게 전화나 SNS로 그런거 입법해달라고 청원 하시면 됩니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부터 도입하면 많은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지역구 정치인에게 전화나 SNS로 그런거 입법해달라고 청원 하시면 됩니다.



		머이러언 16-03-25 11:09 정치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하죠. 정치하는 놈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는.. 그나마 나은놈 뽑자는 데 글세요.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으려는지.. 더 적극적인 제스쳐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하죠. 정치하는 놈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는.. 그나마 나은놈 뽑자는 데 글세요.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으려는지.. 더 적극적인 제스쳐가 필요합니다.



		카르마이즈 16-03-25 11:12 범죄자 인권은 또 북유럽따라 갈려고 하다보니 형량이 약하죠. 범죄자 인권은 또 북유럽따라 갈려고 하다보니 형량이 약하죠.



		서클포스 16-03-25 11:15 법이 공평 한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안만듬.. 여기 저기 구멍을 뚫어 놓고.. 돈많이 주면 "합법적으로 봐줄 구멍이 있음 " 돈 없으면 그냥 그대로 처벌.. 법을 제대로 안만들고 구멍울 쓩쓩 뚫어 놓게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어 둠.. 법이 공평 한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안만듬.. 여기 저기 구멍을 뚫어 놓고.. 돈많이 주면 "합법적으로 봐줄 구멍이 있음 " 돈 없으면 그냥 그대로 처벌.. 법을 제대로 안만들고 구멍울 쓩쓩 뚫어 놓게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어 둠..



		조용 16-03-25 11:16 저는 법의 형량보다는 변호사의 파워가 너무 막강한게 더 문제라고봅니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겁게 처벌 받고 능력있는 변호사면 진짜 말도 안되게 감형합니다. 저는 법의 형량보다는 변호사의 파워가 너무 막강한게 더 문제라고봅니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겁게 처벌 받고 능력있는 변호사면 진짜 말도 안되게 감형합니다.



		민성 16-03-25 12:10 배심원제 가면될듯 배심원제 가면될듯



		cordial 16-03-25 11:23 형벌 자체는 유럽등의 성문법 국가들에 비해 그리 뛰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약해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범죄율도 재범율도 선진국 치고는 엄청난 나라라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아요 위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형벌 강화보단 공정함이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형벌 자체는 유럽등의 성문법 국가들에 비해 그리 뛰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약해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범죄율도 재범율도 선진국 치고는 엄청난 나라라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아요 위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형벌 강화보단 공정함이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이럴리가 16-03-25 11:48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인간들은 강하게 날려버려야 안하져. 재범확률이 얼마나 높은데..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인간들은 강하게 날려버려야 안하져. 재범확률이 얼마나 높은데..



		sunnylee 16-03-25 13:28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죄목이 미성년자 성범죄 그다음이 국가기밀누설,(반역죄) 2가지에 대해선 가차 없음.. 어떠한 여론,동정도 안통함... 요즘 군납비리보면.. 진짜 솜방망이..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죄목이 미성년자 성범죄 그다음이 국가기밀누설,(반역죄) 2가지에 대해선 가차 없음.. 어떠한 여론,동정도 안통함... 요즘 군납비리보면.. 진짜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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