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8년 10월. 국내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패닉'이었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급히 타진했지만 미국은 냉담했다.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은 '신흥국 금융불안이 미국으로 확대.전이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했다. 당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 집행부 설득에 나섰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까지 일사천리였다. 그해 10월 30일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무기'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꺼낼 가능성은 농후하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중국이 갈수록 보복 수위를 높이며 금융보복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안하는 동시에 채권 대량매각 또는 자금인출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으로선 굳이 국제결제통화가 아닌 원화를 달러와 맞교환할 이유가 없다. 신흥국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미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만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부담을 무릅쓰고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에도 정작 통화스와프 체결을 포함한 경제적 실익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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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부 이놈들이 무지한건지 완전 무대책인듯 싶은데..외교부가 무능하면 경제부처라도 제대로 뭔가를 해야하는데 얻어내는건 하나도 없고 이건 무정부상태랑 다른게 없는듯..
작성일 : 17-03-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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