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중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해서 핵가지는 것과 미군의 철수를 두고 저울질을 한다면, 전자인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핵을 갖는걸 선택할겁니다.
막말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가정하자면 러시아나 인도가 핵을 없에는 조건으로 미군이 들어온다고 하면 눈에 쌍심뜨고 반대할 나라가 중국이라는겁니다. 중국은 미군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그다음으로 싫어하는게 주변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갖는것일겁니다.
간단한 사실로 알수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자체의 한국형 무기개발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미국측 무기에 대해서만 반발하죠. 사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을 개발한다면 중국은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미군이 철수할거라고 기대할테니까요. 물론 그럴일은 없습니다만 미군이 철수 안되는 상황에서 한국형핵이 개발된다면 중국은 npt를 들어 반대하겠죠. 타국의 여론전에도 힘쓸테고요.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에서 반대를 할겁니다. 미국의회는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한국에게 지금 뭐하는거냐고 하겠죠.
한국이 핵과 미군모두를 한반도에 두고 싶어한다면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는걸 오케이 할까요?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동아시아 니들 알아서들 하세요라며 조크를 날리던데요. 자국의 군사력이 외부로 세어나가는걸 트럼프가 좋아할리가 없죠. 미국내 여론도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에 실증내는 분위기고요.
한미원자력협정을 풀어내려면, 미국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부터 민주당의원중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하는걸 용인할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했으니 한국형핵개발을 원할지도 모르나, 미국의회가 반대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회와 트럼프측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상원 의원장 밥코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사람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조차 회의적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핵개발을 용인해줄까요? 미국의회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용인할 가능성은 줴로라고 봅니다.
꼭 북한뿐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유럽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문제 등등에서 우리나라만 미국이 특별하게 핵개발을 용인해줄 가능성은, 전 줴로라 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 당장에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유럽 나라 등등에서 우리도 핵개발 할거다라고 난리를 칠꺼고, 대만도 일본도 나설겁니다.
공화당의 핵심적 당론중 하나가 바로 MD 구축입니다. 그런데 타국의 미국 주둔이 흔들리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되는겁니다.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꼴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은 상원 하원 할거 없이 공화당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 트럼프죠. 한국형 핵 개발이 용인 되리라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더 알랑방구 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아 핵을 개발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알랑방구 끼는걸로 일본을 이길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알랑방구 끼더라도, 당장에 경제규모 측면, 인구의 수등등에서 일본이 더 한국보다 큰데, 같은 알랑방구라면 일본과 한국중 누가 더 미국에게 매력적일까요? 설마 일본보다 더 심하게 미국에게 알랑방구 끼자는건 아니시겠죠?
한국형 핵개발을 차기대선주자에게 이런 알랑방구를 까라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결론으로, 지금시기에 자체핵무장도 불가능 하고. 한반도 미국전술핵 배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