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외국 사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진국 보다 좋은 정책을 펴야 좋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딴건 선진국 따라가자 하면서 선진국에서 하는 "선진"적인 불법 체류자 정책을 따라하려 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 체류자 단속 걸리면 단순 추방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다 물려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불법 체류기간 벌어들인 소득도 압수해버립니다.
일본과 대만.노르웨이 한테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항할수 있는게 미국뿐이 없어요 저거 맞대응 하다간 둘다 골로 갈수도 있는거라 상대를 안하는게 이익이에요 열거한 나라들처럼 가만히 있는게 이익이니까 가만히 지켜보는거죠 그냥항의나 좀 하고 그러는거에요 저게 더 엄청 심해지면 그때는 다르겠지만 저정도는 ... 뭐 그냥 내비두는게 좋아요 상대가 상대니 만큼.. 다른 나라가 그랬어도 이렇게 했을거에요
지금 중국이 경제제재니 뭐니 말만 요란하게 떠들지 실제로 하는 것은 자국민들 한국여행가지 말라고 협박하는거, 자국 매체들에게 한류콘테츠 서비스하지 말라고 협박하는거 그리고 기껏해야 자국에 있는 롯데매장 때리기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막대한 무역교류에 대해선 손도 못대고 있죠.
이정도에 우리가 뭐 발끈하고 나서봐야 저쪽 장단에 놀아나는거죠.
실제로 무역보복을 하자니 우리랑 중국와의 교역내용을 들여다보면 쌍방 제재시 오히려 중국의 피해가 더 막심할거 같으니 자기들도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택도 없는 협박성 발언을 해도 국내에서 더 난리를 치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마 그런 사람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더 언플할 가능성은 있네요.
작성일 : 17-03-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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