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선진국들 보니 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네요.
미국보단 유럽쪽이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 되어있긴 하지만 기본골자는 신자유-자본주의입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유럽 사회자본주의라 하는 복지국가들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건 세계적인 추세인 건 맞습니다.
경제가 막 개발될 때 - 특히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국가가 발전하다보니 근로소득을 통해 부를 창출하여 중산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중화학 육성하고 경제성장 고공행진을 했을 때가 그랬죠.
미국은 1920년 후반 경제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 특수떄 활활 타올랐습니다.
일본은 패전후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1960년대부터 미친듯이 타올랐습니다.
한국은 그게 80년대죠.
이때 미국, 일본 모두 양극화문제라는 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 되어가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뉴노말시대라고도 하죠.
이때부턴 잘난사람, 가진사람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과 혁신을 부르짖게 된 사회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본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위의 대부분 선진국들이 그럴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저론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 합의를 통한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OECD에서 꼴지에서 두번째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힌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바닥).
이렇게 한다고 해도 쉽게 풀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시도조차 못하고있죠.
북유럽 국가들의 자료도 보고싶네요. ㅎㅎ
근데 북유럽은 국민들 대부분의 가처분 소득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지출해 주는 형식이라
국민들은 버는 돈 쓰기만 하면되니까요. 재산이란걸 많이 남기지 않아도 공공재로서 웬만한 교육, 의료 등의 복지를 다 받으니까요. 궁금하네요.
작성일 : 16-03-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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