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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15:44

근로기준법에서 식사제공

글쓴이 :

견룡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 식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은 자율 복리라는 뜻이죠.

법은 이런데 대한민국 문화 정서상 5시간 넘어가면 식사를 대부분 제공합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이 올라가다보니 업주들이 잔대가리를 쓰고있죠.

근로기준법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것이죠.

이러한 쓰레기 사업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김치찌게 먹는데 비싼곳은 8000원까지 받더군요.

가장 저렴한 김밥체인점 가도 5000원 이상이라는겁니다.

라면은 보통 2500~3000원 정도인데 것도 라면 한개 넣어주죠.

이걸로 허기를 채운다는건 말이 안되죠.

근로기준법에 식사 식대 제공 불필요는 아무리봐도 악법인거 같습니다.

개돼지소도 밥은 먹여가며 일 시키는데

하물며 사람한테 식사제공을 안한다는건 악법이라 봅니다.

5시간 이상 근무시 식사제공 또는 식대를 줘 밥을 먹을 장소제공 의무 법이 생겼으면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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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거 17-03-02 15:47 식대를 제공하는 알바가 아직도 있었나보네요... 서울 사는데, 지금껏 식대를 제공해주는 알바를 한번도 못해봤습니다ㄷㄷㄷ 식대를 제공하는 알바가 아직도 있었나보네요... 서울 사는데, 지금껏 식대를 제공해주는 알바를 한번도 못해봤습니다ㄷㄷㄷ



		견룡 17-03-02 15:50 그러한 악덕주 밑에서만 일 하셔나보군요. 저는 청소년 시절 알바할때 매끼 주는곳에만 걸리더군요 ^^ 그러한 악덕주 밑에서만 일 하셔나보군요. 저는 청소년 시절 알바할때 매끼 주는곳에만 걸리더군요 ^^



		기가미 17-03-02 16:00 악덕주가 아니라 보통 매장관리 알바는 식대 지급안하고요. 예식장알바나 호텔 하우스키핑 이나 이사짐센터같은 몸을 쓰는 알바는 식사 제공을 하더군요 악덕주가 아니라 보통 매장관리 알바는 식대 지급안하고요. 예식장알바나 호텔 하우스키핑 이나 이사짐센터같은 몸을 쓰는 알바는 식사 제공을 하더군요



		견룡 17-03-02 16:09 보통이라면 가미님 생각이죠? ^^ 제 생각에서의 보통은 대부분 식사제공 입니다. 보통이라면 가미님 생각이죠? ^^ 제 생각에서의 보통은 대부분 식사제공 입니다.



		coooolgu 17-03-02 16:16 이상하군요 식대와 교통비는 나와야 정상인데.. 난 어디에서 일을하건(그것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알바건 노가다건) 식대를 안받아본적은 없어서 이해가 안가요. 이상하군요 식대와 교통비는 나와야 정상인데.. 난 어디에서 일을하건(그것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알바건 노가다건) 식대를 안받아본적은 없어서 이해가 안가요.



		왈도 17-03-02 15:47 식사제공이 아니라 식대지급이겠죠? 식사제공을 의무로 하면 소규모 업체중에는 접어야 되는 곳도 많고 억지춘향격으로 준다한들 질이 저하되겠죠. 식사제공이 아니라 식대지급이겠죠? 식사제공을 의무로 하면 소규모 업체중에는 접어야 되는 곳도 많고 억지춘향격으로 준다한들 질이 저하되겠죠.



		견룡 17-03-02 15:52 돈으로 주냐 밥을 차려주냐 차이일뿐 공통점은 허기를 채우는것입니다. 짐승도 밥은 먹여가며 일 시키는데 사람한테 이런건 아니란것이죠. 기본을 모른다면 사람쓰지말고 식구끼리 해야 옮겠죠. 반찬을 만들어 원가로 따진다면 끼니땅 이천원도 안되는데 하루에 고작 한두끼로 사업 접는다는건 코메디가 아닐까요. 귀찮고 이기적이라 싫다는게 현실적이겠죠. 돈으로 주냐 밥을 차려주냐 차이일뿐 공통점은 허기를 채우는것입니다. 짐승도 밥은 먹여가며 일 시키는데 사람한테 이런건 아니란것이죠. 기본을 모른다면 사람쓰지말고 식구끼리 해야 옮겠죠. 반찬을 만들어 원가로 따진다면 끼니땅 이천원도 안되는데 하루에 고작 한두끼로 사업 접는다는건 코메디가 아닐까요. 귀찮고 이기적이라 싫다는게 현실적이겠죠.



		앤디오빠 17-03-02 16:02 법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트타임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보다 시급이 훨씬 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시급 높은 캐나다도 시급외에 별도 식사 제공하지 않구요. 법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트타임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보다 시급이 훨씬 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시급 높은 캐나다도 시급외에 별도 식사 제공하지 않구요.



		견룡 17-03-02 16:07 캐나다만 검색되서 캐나다 예로 든거죠? ㅋㅋ 캐나다 일인당 국민소득 45000달러 국가군요. 대한민국 국가와 같다라 보시는지요? 그정도면 안받아도 될만 하겠네요 ^^ 그러면 일본 미국 네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은요? 동남아? 비교가 된다고 보시나요? 예로 들려면 특정 소수국을 제외한 평균 국가로 비교해야 옮은겁니다. 물론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패스 하겠습니다. 캐나다만 검색되서 캐나다 예로 든거죠? ㅋㅋ 캐나다 일인당 국민소득 45000달러 국가군요. 대한민국 국가와 같다라 보시는지요? 그정도면 안받아도 될만 하겠네요 ^^ 그러면 일본 미국 네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은요? 동남아? 비교가 된다고 보시나요? 예로 들려면 특정 소수국을 제외한 평균 국가로 비교해야 옮은겁니다. 물론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패스 하겠습니다.



		앤디오빠 17-03-02 16:11 근로기준법에 식사 제공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찾아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법으로 명시 안된 나라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식사 제공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찾아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법으로 명시 안된 나라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룡 17-03-02 16:14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개인 생각에 알고 있다는 뜻이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군요. 일본 검색으로 해봤으나 근로법은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채용 글 대부분 식사제공은 포함되어 있더군요.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개인 생각에 알고 있다는 뜻이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군요. 일본 검색으로 해봤으나 근로법은 나오지는 않았고 다만 채용 글 대부분 식사제공은 포함되어 있더군요.



		바볼랏 17-03-02 15:59 예전 2000년쯤인가 피자헛에서 접시씻는 알바한적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인데도 스파게티로 식사제공1번 받은 기억이 나네요. 정말 식사제공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같은데 큰 문제같습니다. 예전 2000년쯤인가 피자헛에서 접시씻는 알바한적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인데도 스파게티로 식사제공1번 받은 기억이 나네요. 정말 식사제공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같은데 큰 문제같습니다.



		견룡 17-03-02 16:03 가장 밑바닥이라는 노가다에서도 하루 2끼 좋은곳 걸리면 3끼 점심 참 (짜장 콩국수 냉면 빵 우유) 등등 준다고 합니다. 2끼는 99% 준다는군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는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이라는 노가다에서도 하루 2끼 좋은곳 걸리면 3끼 점심 참 (짜장 콩국수 냉면 빵 우유) 등등 준다고 합니다. 2끼는 99% 준다는군요. 그런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바는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꽃보다소 17-03-02 16:29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시간 이상 근무는 법으로도 식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게를 했었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밥먹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뭐 메뉴가 초라하긴 했지만요. 전 우리사회가 너무 매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시간 이상 근무는 법으로도 식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게를 했었지만 같이 일하고 같이 밥먹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뭐 메뉴가 초라하긴 했지만요. 전 우리사회가 너무 매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견룡 17-03-02 16:30 4인분 기준 두부 김치찌게와 후라이 한장씩 먹을때 원가 총 5500원 나누기 4 = 한사람당 1375원 여서 김 추가해도 2000원 넘지 않겠군요. 김치찌게 4인분 두부 한모 1000원 김치 반공기량 1000원 다시다와 소금 200원 공기밥 4개 1500원 달걀 4개 800원 전기세 가스세 1000원 이것때매 재정난을 격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분 없겠죠? 4인분 기준 두부 김치찌게와 후라이 한장씩 먹을때 원가 총 5500원 나누기 4 = 한사람당 1375원 여서 김 추가해도 2000원 넘지 않겠군요. 김치찌게 4인분 두부 한모 1000원 김치 반공기량 1000원 다시다와 소금 200원 공기밥 4개 1500원 달걀 4개 800원 전기세 가스세 1000원 이것때매 재정난을 격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분 없겠죠?



		밀라노10 17-03-02 16:50 딴건 몰라도 제조업 공장 같은곳에서 식사지급 않했다간 그곳은 난리남. 딴건 몰라도 제조업 공장 같은곳에서 식사지급 않했다간 그곳은 난리남.



		꽃보다소 17-03-02 16:54 추억에 멘트들 이제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사장님 뭐 시켜요? 짜장면 , 군만두도....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 이거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ㅎㅎ 추억에 멘트들 이제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사장님 뭐 시켜요? 짜장면 , 군만두도....이제 그만 일하고 싶다 이거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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