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범죄인 인도요청은 체포국이 기소우선권을 갖기때문에.
자국 법률기준으로 판단하죠..(법률적으로 불복종 제도도 있고)
바로 송환에 응하지 않는것도.
덴마트 법률기준으로 덴마트 거주중 구속이 가능한 법죄사실이 있어야(증명)가능 합니다.
그래야 범죄인으로 여권말소하고 출신국으로 추방하죠..
일종의 국가적,외교적 채널 개입이 아닌경우..
유럽국가의 경우 인권을 대외적 내세워 유세를 떠는 경우가 있음, 아쉬울게 없으므로
세월호사건의 막내딸 역시 아직도 프랑스법원에서 범죄인소환 재판중인 이유중도 같은 맥락...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정유라를 급하게 국내 송환시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정유라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변인물이 중요한거니 오히려 정유라는 이렇게 송환 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슈가 가라안지 않은 상태로 탄핵까지 가는게 특검입장에서는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유라 개인으로는 죄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내에서 대학교 입학 취소, 고졸 취소가 결정나서 중졸 정도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 법적인 책임 빼고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다 받은 상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