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미 FTA는 미국발 통상압력의 방어수단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인정 받는 것이라면 타국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는데 있으니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입장에서 한미 FTA를 파기해도 문제인 것이 경제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동맹과 척을 지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그런 장치가 없다보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개항하지 않은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