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3불원칙 또는 3불약속이란 용어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한국정부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정식적인 청와대의 주장은, "사드와 MD,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하여 현상태에서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라는 사항을 협의(논의하다)했다. 입니다.
현상황에 대한 이해를 중국에 인식시키고,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내용이죠.
이것을 중국이 다시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중국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서 3불약속 이란 용어를 만들어 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내 야당에게 좋은 공격무기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3불약속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3불원칙이란 용어로 바꿔, 여러 신문사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왜 한국은 이런 모호하고 이용당하기 쉬운 협의를 했느냐?? (협정이 아닙니다. 협의 입니다.)
간단히 말해 시간끌기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 협의 후 상황을 보더라도, 사드제재가 많이 풀렸습니다.
시진핑에게는 좋은 정치적 선물을 하고, 한국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있는 손실은 무엇이냐? 실질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3불원칙이란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받는 정도죠. 웃기게도 중국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문제지만요.
아무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 기술유출을 우려해서 첨단기업들의 중국내 증설을 반대하던 정부입니다. 탈중국은 확실한 진행형이죠.
한국은 사드와 SM3를 추가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100% 입니다. 다만 당장 들여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SLBM개발 상황에 맞춰 도입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MD의 핵심체계는 SM3 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흔드는 미끼의 메인은 이겁니다. 중국이 계속 헛직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굳이 중국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ㅋㅋㅋ 다만 일본이 깊이 사과하며 성의를 보이면 생각해볼 용의는 있죠. 그때는 아마 일본의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일때 가능한 일이니.. ㅋㅋ (중국이 말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는 한국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결국, 정부의 방향성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그동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한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읺은것도 얻은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한방이면 도로아미타불될 상황이지만 말한마디로 시간을 벌고 손실을 줄여보자는 것이죠.
최근엔 중국대체시장으로 동남아를 지목하면서 부지런히 공을 들이고 있죠.
최근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군요. ㅎㅎ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입이 벌어지죠.
작성일 : 17-1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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