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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13:11
日 엔고로 법인세수 17조원 펑크…정부 "재정적자 확대 예상"
 글쓴이 : 번개머리
조회 : 1,2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056100009.HTML?input=1179m


일본 정부가 엔고에 따른 법인세수 급감으로 향후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기초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 것은 작년 초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엔화가치 고공행진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법인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는 당초 예상보다 1조7천억 엔(약 17조4천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

일본 정부는 급격한 법인세 수 감소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연중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개인소비도 저조해 소비세수 저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금융완화나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세수를 확대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화를 양립하는게 목표지만, 작년에는 집권 후 최대폭의 재정적자를 냈다.

게다가 지금처럼 1%대 명목성장률이 계속 이어지면 2020년도의 기초재정수지 적자액은 11조3천억 엔으로 부풀어 이때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  일본이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정부부채 250%가 

        넘어가고 거기에  세수마져 빵구가 나면 정부부채는 더 가파르게 높아지고 

        진짜 저러다  장기적으로 정부부채 350% 400%까지 가면 감당이 될까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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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좋아 17-01-26 13:13
   
일본이 망해주면 그만큼 우리쪽으로 오더가 많이 들어와 이익이 늘어나죠.
이미 저번 대지진때 톡톡히 이득을 봤으니까요.
tosss 17-01-26 13:17
   
일본 빚 늘어나는 속도가 참 빠르네요 2000년대 후반에 190퍼센트라 거의 200퍼센트 대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250퍼라니 2020년 되면 300퍼 찍겠네요
이름요 17-01-26 13:20
   
저놈들 IMF 한번 겪어야죠...저놈들처럼 우리도 통화 스왑한거 바로 철회 하고..
     
사이다맛쥐 17-01-26 13:21
   
쟤네가 IMF에 손벌리는 처지가 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할거 같은데...
          
이름요 17-01-26 13:23
   
우리한테 보고 배운게 있잖아요..저놈들이 사람 흉내 내는건 잘하니...국민들 금 모을껄요..ㅋㅋ

잘 넘기긴 힘들어도..그건 할 듯...
               
사이다맛쥐 17-01-26 13:26
   
금모으기 따라한다고 해도 이제 서민들 돈도 별로 없을텐데 잘 될지 ㅋ

남에게 기부해주기에는 굉장히 인색한게 일본인이라던데
                    
내가리 17-01-26 13:49
   
순종적인 국민인데 그럴때 위력을 발휘해야죠. 맨날 먹어서 응원하자, 혐한 타령 할때만 순종하는게 아니라.
겨우리 17-01-26 13:27
   
환율조작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다가....
막다른 골목 끝에서 흑자전환?
이게 무슨 개소리....
베이비오일 17-01-26 13:40
   
중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함 정부지출이 과도하더라도 균형재정 상태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호황일 때나 가능하겠고 일본처럼 재정적자가 과도할 경우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이므로 정부저축의 변화가 일어남 그래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인 국민저축이 감소하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통해 차입을 하면가계와 기업들에 의한 투자의 재원으로 쓸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줄어듬 공급량이 줄어들면 균형이자율은 당연히 상승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자금 시장 참여자 즉 가계와 기업의 대부자금 수요가 줄어듬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신규주택 구입도 줄어들고 기업의 공장신축도 줄어들고 민간투자 전체적으로 감소함 그 정부차입의 규모가 일본처럼 균형이 붕괴할 정도로 과도하면 밀어내기 효과가 생겨서 투자의 감소효과가 더 커짐 일본이 M2를 무한정 증가시켜도 투자가 실종됐다는데 그 주요 원인이 일본정부는 막가파식 재정적자 규모임
     
tosss 17-01-26 13:42
   
어마어마한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지금 일본은
순대천하 17-01-26 13:54
   
잃어버린 몇십년을 과도한 정부지출로 버텼는데 이제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게 아닐까 하네요.
내가리 17-01-26 13:55
   
이런 꼬라지인데도 군사대국화를 위해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건가요? 2014년에 부가세 인상도 했고, 그나마 지금이 일본이 호황이라는데 다시 불황이 오면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겠군요.
     
순대천하 17-01-26 14:11
   
군사대국화 라기 보다는 내부불만 억제 진압용이죠.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을 떠올리시면 될듯.
베이비오일 17-01-26 13:56
   
일본처럼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미래의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경제의 기본원리 중 그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좌우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현재의 자원배분을 투자에 좀 더 해서 미래의 생산성을 도모한다는것 일본처럼 과도한 재정적자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미래의 생산성은 당연히 낮아지겠고 GDP도 당연히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