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같은 업체들이 감청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씨가 잦아들던 논란에 휘발유를 부은 셈이 됐습니다.

 

[김인성/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에 불과합니다. 설정에서 어떤 사용자의 메신저를 다른 쪽에 모아서 검찰이 지정하는 곳에 모아서 저장하고….]

김진태 총장은 통신 비밀에 관한 현행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 불응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검찰이 실제 집행에 나설 경우 고객 정보 보호 방침을 밝힌 다음카카오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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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까지 업체 협조없어도 감청 가능한 걸 알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깔끔하게 불어주셨네요..

 

그나저나 카톡의 감청 불가능이란 말은 믿지는 않았지만 사실이 돼었으니 카톡은 이제 어쩌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