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려면 국가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세금만 축내는거 같죠.??
근데 당장 그 공무원들 다 없어져보세요.. 나라 전체가 스톱입니다.
공무원이 하는일이 없는데 왜 세금들여서 월급주는거 같나요??
국가라는게 그래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거예요.
그래서 경찰 소방 공무원도 두는거지요..
이런 공무원들을 시장원리로 경쟁을 붙이자는건...
공무원의 실적을 어떻게 따지실건지요??
경찰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야 실적을 채울수 있고..
소방은 불이 많이 나야 실적을 높일수 있고..
관공서 직원은 평소 불편사항이 많아 민원이 있어야 해결하여 실적을 채울수 있겠죠?
이런거 민간에다 맡겨두면 돈 안되는 일이라 아무도 안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도 국가체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게 공무원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원하는게 아니면요...
공무원이 안정적이게 되어야 일은 좀 게으를지라도 법에 어긋나는건 안하죠.. 계약제 하면 진짜 부자들의 세상이 되버립니다... 지금이야 철밥통이라 뇌물에도 안정적인 직장 과 뇌물+감옥 을 저울질하지만..... 계약제 되면 어디로 기울지는 뻔합니다.. 허가 안내줘야 되는데 허가 내주는등 난리가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