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성 특파원 = 태국에서 군부정권의 인터넷 통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부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태국 의회는 최근 인터넷 규제의 고삐를 죄는 내용의 컴퓨터범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가안보나 명예, 공공 서비스
등에 해가 되는 조작 또는 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면 처벌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5년의 징역형과 최고
2천800달러(3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개정법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감독위원회를 설립해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차단, 삭제하는
업무를 맡긴다.
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소셜미디어에서 국민 권리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위반 조항이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커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는 온라인 검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피야누치 코솟 태국지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이 온라인 사회에서 공포와 불안의 환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태국의 한 해커단체가 법 개정에 반발해 이번 주 초에 국가안보위원회, 국방부 등 정부 웹사이트들을 공격해 이 중
6개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국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해킹으로 얻은 경찰관 3천여 명과
공무원 3천여 명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일 마하 와치랄롱꼰(64) 국왕이 즉위한 이후 모든 언론을 겨냥해 "민감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선동죄 또는 컴퓨터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왕실 모독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kms1234@yna.co.kr
작성일 : 16-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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