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오류가 몇개 있네요. 일단 엔화를 찍어 내는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엔화는 시중에서 정부로 돌아가는거지요. 국채발행으로 걷어들인 엔화를 정부가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가 발행하걸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국채가 되는 거고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외채가 됩니다. 일본국채를 일본 사람들이 산다고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큰 문제는 기존의 발행된 국채의 상환+국채이자+정부재정적자로 인해 발행되는 일본 국채의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어느날 국채를 살 사람이 없다. 이러면 정부도 망하고 산 사람도 망합니다. 이미 발행규모가 한계가 넘었지요.
쉽게 뒷단위 빼고... 일본 예산 사용이 100입니다.
세수로 50이 들어와요. 그럼 50만큼 채권발행해야 100이 되죠.
문제는 예산 100중에 25는 이자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결국 실질 75를 사용하는데 세수 50이 들어와서 25를 추가 발행한다고 보면되고 25는 순수하게 이자 주기 위해 또 추가 발행해 총 50을 발행하죠.
그런데 100을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에는 이자를 30 그담에는 40 그담에는 50
그러면 이제 세수로 이자만 줘야 하고 정부 예산 집행하려면 무조건 그만큼 채권 발행해야 하고
예산으로 경제 정책은 불가능 해지고 세수 넘어가면 이자 주려고 국채 찍어야 하게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도 채권 발행 안하고 들어오는 세수만큼만 집행하면 50받고 25이자 주고 25로만 집행해야 하는데25로 돌아갈리가 있나요.. 이미 심각하다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원금을 갚고 있느냐? 아니요. 계속 이자 준다고 늘어나고 경기부양한다고 늘어나고 곧 감당 불가하겠죠.
세금 더 받자고 소비세 인상하려는데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들석이는데 뭐가 되냐고요.. 체질이 이미 허약해져 이도 저도 못하는 거지.
일본 적정 예산은 긴축을 하던 풀던 75-100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하고 국방예산도 주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가정 생활에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있듯 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그 경비 이하로 들어오니.. 채권 발행하는데 이자 준다고 또 발행하는 골이에요.
쉽게 가정생활비가 75인데 50벌어요 25빌려와야 하는데 부채가 이미 1000이라 이자로 또 25 더 빌려야 해야 그래서 50 더 빌려서 100맞쳐서 이자 25 주고 75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건 초등학생 산수 할줄 알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채권이 국내채권이라 그나마 견딜만 하다는 것은
빚이 1000 있는데 은행 빚이면 이미 더 안빌려주고 빌려준돈 받으려 할건데.. 그럼 이미 끝났죠..
그 빚이 형제들한테 빌린거에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일단 큰형 돈빌려 2째 형 이자 주고 3째 돈 빌려 4째형 이자주고 형제들도 알지만 뾰족한수 없고 어쩔수 없죠. 형제들이 재벌이라면 야 그냥 퉁쳐라 그러면 되는데.. 이게 돈 안주면 어케될까요? 그러면 형제들 마저 모두 거지되는 상황입니다.
인당으로 나누면 이제 한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은행 빚이면 이넘만 아웃이면 되는데.. 다시 회생기회가 오지만 형제들 돈 빌려서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요 전부 빚쟁이로 만들수 있거든요. 그냥 가는 거에요.
이게 터지면 한동안 회복 불능 상태가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중 남아나는 사람 없으니..
작성일 : 14-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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