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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2 10:14

기내난동, 한국에선 '벌금' 미국에선 '징역'

글쓴이 : 스테판커리

경찰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 남성을 상대로 기본 조사만 마친 뒤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국적 항공사 7곳에서 발생한 기내 불법 행위는 갈수록 늘어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데도 처벌은 약합니다.

올해부터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최대 벌금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만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영장 신청해도 영장 발부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도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는 경찰에 인계하지도 않고 그냥 처리할 때도 많았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내 난동을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우리 돈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48082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런 인간들 강하게 처벌 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귀염둥이 서준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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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홀로 16-12-22 10:17 이런게 좀 애매한 경우인데 단편적인 문제로 확대해선 안되죠. 몇몇 특별한 상놈들에게 가중처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게 좀 애매한 경우인데 단편적인 문제로 확대해선 안되죠. 몇몇 특별한 상놈들에게 가중처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테판커리 16-12-22 10:20 지난번에도 저래다는데 처벌 약해서 이번에 또 그런거죠.. 이번에 난동 부린 인간 습관처럼 또 저런짓 할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처벌 강화했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래다는데 처벌 약해서 이번에 또 그런거죠.. 이번에 난동 부린 인간 습관처럼 또 저런짓 할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처벌 강화했음 합니다.



		캣타워번지 16-12-22 10:21 아뇨. 기내에서 저런 ㅁㅊ행동은 하늘 위에서 고립되어있는 승객들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이 무겁게 처벌하는건 기내난동객을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보기 때문일거 같네요.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국국적기에 미국행 비행기였으면 공항도착즉시 체포에 징역 3-5년은 나왔을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ㅄ이 저짓하다가 징역3년 나온 사례도 있고요.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도 최대징역 5년까지는 실형을 살수있게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뇨. 기내에서 저런 ㅁㅊ행동은 하늘 위에서 고립되어있는 승객들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줄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들이 무겁게 처벌하는건 기내난동객을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보기 때문일거 같네요.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국국적기에 미국행 비행기였으면 공항도착즉시 체포에 징역 3-5년은 나왔을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ㅄ이 저짓하다가 징역3년 나온 사례도 있고요.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죠. 우리도 최대징역 5년까지는 실형을 살수있게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이구두야 16-12-22 11:12 비행기는 테러 당하면 정말 심각하다 생각 됩니다 그런데 저런걸 보면서 말로 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테러범이 생길때 초동대처가 안될것 같음 그럼 다 죽거나 인질이 되는거죠 테러방지법 어쩌구 하면서 테러 공포를 조장하던 사람들이 저런거엔 입다물고 있는게 신기 할 따름임 비행기는 테러 당하면 정말 심각하다 생각 됩니다 그런데 저런걸 보면서 말로 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테러범이 생길때 초동대처가 안될것 같음 그럼 다 죽거나 인질이 되는거죠 테러방지법 어쩌구 하면서 테러 공포를 조장하던 사람들이 저런거엔 입다물고 있는게 신기 할 따름임



		호두룩 16-12-22 10:20 로보트 같은 법이 아니라 동양 문화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는 도덕성 여하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보트 같은 법이 아니라 동양 문화의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는 도덕성 여하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테판커리 16-12-22 10:22 대학 다닐때 친구가 평상시에 착했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친구 생각 나는군요.. 저는 술을 못해서 그냥 술자리에 있었는데 하도 진상짓 하길래 결국 몇대 팼는데 술깨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또 술먹고 진상짓 하길래 그냥 그 친구랑은 안보게 되더라고요.. 대학 다닐때 친구가 평상시에 착했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친구 생각 나는군요.. 저는 술을 못해서 그냥 술자리에 있었는데 하도 진상짓 하길래 결국 몇대 팼는데 술깨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또 술먹고 진상짓 하길래 그냥 그 친구랑은 안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구두야 16-12-22 11:15 괜히 술먹으면 본성나온단 얘기가 있는게 아니죠 자기가 술먹고 자제를 못하면 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건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욕망을 분출하는 쾌감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짓을 반복하는거죠 깨고나면 자신의 체면 사회생활 등등으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술때문에 그렇다 하며 책임 을 전가시키지만 그 술을 먹는건 본인 스스로의 의지란걸 인정하지 않음 괜히 술먹으면 본성나온단 얘기가 있는게 아니죠 자기가 술먹고 자제를 못하면 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건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욕망을 분출하는 쾌감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짓을 반복하는거죠 깨고나면 자신의 체면 사회생활 등등으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술때문에 그렇다 하며 책임 을 전가시키지만 그 술을 먹는건 본인 스스로의 의지란걸 인정하지 않음



		뽕구 16-12-22 10:53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있는 생활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저런 죄에대한 처벌 기준을 엄하게 해야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있는 생활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저런 죄에대한 처벌 기준을 엄하게 해야됩니다.



		백마탄유라 16-12-22 11:48 딱보니 술먹고 꼬장부리면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 갈까봐 한단계 윗 좌석으로 자리 옮겨주는 거 노리고 저지른 상습범인 듯 딱보니 술먹고 꼬장부리면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 갈까봐 한단계 윗 좌석으로 자리 옮겨주는 거 노리고 저지른 상습범인 듯



		애니비 16-12-22 14:14 배 위에서 장의 권위가 세고 엄중히 처벌했던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데 심지어 민간인을 가득 태우고 하늘에 뜬 뱅기서 위협,폭행을 하고 난동부린게 단지 벌금이라니 뭐 이런 미친 법이 다 있슴 배 위에서 장의 권위가 세고 엄중히 처벌했던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데 심지어 민간인을 가득 태우고 하늘에 뜬 뱅기서 위협,폭행을 하고 난동부린게 단지 벌금이라니 뭐 이런 미친 법이 다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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