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 개인적으로,, 헌재 심판 받아봤으면 하는 사안!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12-21 15:36

개인적으로,, 헌재 심판 받아봤으면 하는 사안!

글쓴이 : 어흥

바로 다문화!

외노자 정책이나, 국제결혼 가정 및 자녀 정책을 각각 수립하고 펴나가면 될 일을..

다문화(민족 불인정 혹은 민족 불인정 지향) 라는 이름으로 모두 포괄하여 하면,,

헌법에 '민족'이라는 말이 있어선 안되고, 국민들이 '한민족' 이란 말도 사용해선 안되는 것 아니겠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까망베르 14-12-21 15:42 좋은 생각이지만 헌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좋은 생각이지만 헌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어흥 14-12-21 15:43 이미 예전에.. 현 여당 모 의원이 개헌 주장하면서,, 다문화를 이유로 댄 적이 있음. ㅋ 이미 예전에.. 현 여당 모 의원이 개헌 주장하면서,, 다문화를 이유로 댄 적이 있음. ㅋ



		Windrider 14-12-21 15:57 헌재라면 국민 외면하고 외노자와 불법체류자 손들어줄거같음.기업 노동자확보를 위해서 헌재라면 국민 외면하고 외노자와 불법체류자 손들어줄거같음.기업 노동자확보를 위해서



		SRK1059 14-12-21 16:33 국가의 정책 문제는 헌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 심판, ③ 정당 해산 심판, ④ 국가 기구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⑤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가의 정책 문제는 헌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 심판, ③ 정당 해산 심판, ④ 국가 기구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⑤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통일은대박 14-12-21 16:35 유럽에서는 다문화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민을 규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서도 한국정부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벤치마킹 할려고 단단히 벼루고 있구요 유럽이 다문화 정책을 선택한건 지금 한국정부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함이였죠 유럽에서는 다문화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민을 규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서도 한국정부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벤치마킹 할려고 단단히 벼루고 있구요 유럽이 다문화 정책을 선택한건 지금 한국정부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함이였죠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