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최대한 잘하셔서 소송 절차 마무리 잘하셔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줄일 수 있을텐데

소송준비에 들이는 시간과 손해보는 일당까지 생각해보면 소송경험을 쌓고 싶다거나

무죄를 확신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하는게 아니시라면 말리고 싶네요 ^^

네이버 지식인에 전문 변호사 질문 코너가 있으니
거기에 조언을!!!

벌은 받으시되 너무 무기력해 지지 마시길

명예훼손 했으면, 벌금깎을 생각마시고 자숙하시길

소송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엄청 열 받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님 완전 또라이던가...

전자일 가능성이 커보이니 윗분 말씀처럼 자숙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명예훼손 벌금이 200씩이나 ㅎㄷㄷ
육두문자가 심한 글도 100이 안되던데
뭘 어떻게 했길레...

이제 형사 양식명령 벌금 200 맞았으니,
민사가 기다리네요.

시비가 붙은 게시판에서 욕설한게 아니라 그사람 직장인 공기업 게시판에다 중상모략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200만원이 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직장내 나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도 결코 녹녹치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끝장을 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게 아니라 판결은 법적근거에 따라 판사가 합니다.

요즘 판례를 보면 거의 100전후 입니다.
보통 30~50이 많고, 욕두문자 허위글도 100정도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보는게 최선인데, 글쓴이가 합의도 시도 안한듯함
벌금형 200이면 심한거 맞습니다.

민사를 생각하면 더욱더 심한거 맞음.

"과장해서 불친절로 게시판에 적었다"

즉, 허위에 입각한 명예훼손이고, 더군다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죠.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및 계획 말이죠.

따라서 죄질이 안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나요?

오해하셨네요.

제가 쓴 글은 벌금이 과하다가 아니라 죄가 크다입니다.

아, 네.

정식재판으로 벌금깍아봐야 또 민사들어올텐데 그거나걱정하는게...

제 생각에도 민사소송도 들어올것 같은데요...
벌금은 말그대로 처벌을 받아 나라에 낸거구요..
상당히 쎄게 나왔는데요...
형사재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어도 3번정도 전화해서 싹싹빌고 합의하고싶다고 말은 해야해요.
이것을 경찰서의 조서쓸때 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라고 어필해야 하구요
합의금액에서 합의를 못하고 재판에 가게되어도 할수 있는한 최대한 낮은 자세로 납죽 엎드려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줄어들거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범죄사실이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대개 거의다 기소유예까지 나옵니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왠만하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검사의 재량으로 걍 좋게좋게 선처를 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자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한다고 형량이 몇년이 확 줄잖아요. 가벼운 징역형은 반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나오고...
 
이제 그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또 요구할듯 싶습니다.
벌금 200정도라면 합의금은 더 높게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잘 몰라서...
아무튼 자세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해 계심요...
죄지었을때는 내가 이길 자신 없으면 무조건 울면서 싹싹 비는 방법이 최선인듯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지경까지 간다면 1천만 원 이상 때려야 한다고 봄.
200만원은 솔직히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고 돈 내고 자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