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 저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관세 안매겼다고 그 양을 앞으로도 그대로 수출하긴 힘들다는 건 관세 매기는 경우나 관세없지만 쿼터 매기는 경우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무역학, 경제학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의 제스처로 봐야 하는 건가. 걍 단순히 정치외교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약간 특별 대우 받는 거 같은 느낌(?)이라 왠지 뭔가 우리가 크게 덕본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걍 그냥 그정도 의미라고 해도 아주 무의미한건 아니긴 한데..
절대치로 보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관세인상이 우리만 해당된다거나.. 혹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만의 손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손해는 나게 돼 있는데 남들 50손해볼 때 30 손해보면 선방한 느낌?
일단 대미흑자폭을 줄여서 앞으로의 대미무역분쟁 가능성을 없애버렸다는거.. 그리고 일본은 조건 안달테니 우리만큼이라도 혜택 달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쌩까고 있다는거...
만약에 철강제품에 북한의 철광물을 사용한다면, 원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물류비용에서 엄청나게 이득이니....
거기다 직거래니 철광석 가격도 수입할 때 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고, 미국이 철광제품에 대한 관세를 물린다고 해도 가격 변동폭은 높지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한마디로 미국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미국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유예가 아닌 영구면세를 준 겁니다. 더 낮은 가격에 질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뽕구님 말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북한에 철강제품의 수요가 많으니 수출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별 이득도 안되는 말한마디로 더 큰 한국민들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원조를 준다고 하면서, 미국기업에게 북한의 기간산업에 관여를 할 계기를 만들려는 것인지도 모르죠.
작성일 : 18-05-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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