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견제위해 핵무장을 용인해 줄 국가라면? 일본입니다.
당사자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본이 핵무장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가끔씩 국민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위가 같은 줄 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 일본 쪽으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는데다가 일본은 G7입니다.
이미, 미국 정치권에서는 메케인을 비롯한 미국 정치원로나 전문가들이 일본의 핵무장을 언급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정부로서는 감히 한국이 백악관을 향해 핵무장을 거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지만서도 한국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 역시 1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발 '동맹의 핵무장'은 오로지 일본일 뿐인데 우리 언론이 한국, 일본으로 확대해석할 뿐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세계 3대 핵강국이 됩니다.
러시아 만큼의 핵무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일찌기 우주과학이 발달한 일본이기에 당장이라도 탄도미사일 제조가 가능할 뿐더러 수 개월이면 전술핵을 넘어 전략핵 무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 조차 북핵에 대해 마냥 관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차선책이지만 역사적으로 일본과 앙숙인 미국이기에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저지시키려 할 것입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무력을 제외한 대응이라면 한국 내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군이 전술핵을 한국으로 들였다면 발사 버튼 누르기의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질 것이므로 일본의 핵무장 명분은 사라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이하의 대응이라면 의미가 없으니 이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제제재인데 전세계가 북을 향한 인도적 지원까지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등에 업더라도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가 원유와 각종 물자를 끊게 만드려면 우리부터 대북 지원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 러시아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도층이 현실도피적 발상으로 비핵화나 외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일본은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본이 단기일에 핵무장해 버리면 그 때가 돼서야 우리(한국)도 한다고 할 건지 걱정입니다. 분명히 그 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이웃나라이자 군사협력국가인 일본이 가졌으니 너희(한국)는 필요없다고 할 공산이 큽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처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보가 없는 국가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 : 17-1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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