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 규모 불문하고 모병제로 30만 명 이상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인도, 중국 뿐입니다.
경제 및 인구 규모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캐나다 등등과 비교해보자면 한국이 모병할 수 있는 병력은 정말 잘 쳐봐야 20만 명 남짓이죠. 만약 무슨 대단한 한국형 모병제 제도를 개발해서 20만 명 정도 모병했다 가정해도... 해, 공군 빼면 육군 10만 남는군요.
포클랜드 전쟁 전후 영국처럼 모병제로도 30만 명 이상 유지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때 영국은 갖가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방비 평균 6%를 유지하던 나라였고 또 연 평균 신생아 수가 70만에 가까워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병력 수급에 용이한 상황이었죠.
재미있는 점은 20만 명이란 숫자가 국방 개혁을 통해 모집되는 간부 규모와 같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상황에서 모병 제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병력은 20만 명 정도가 한계라는 결론이죠.
작성일 : 17-1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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