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최저시급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절대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장애인도 최저시급은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여서 찾아봤습니다.
[ 장애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법의 허점 살펴보니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61113001&code=940100 ) ]
고용 보조금 ? 그런거 따로 있지도 않고, 그냥 실제 수령액이 시급 3 천원도 안 됨.
여기까지만 보면 쥑일놈들이겠지만, 위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시급은 지불하게 하고 차액을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있지만, 역시 간단하지 않은 얘기죠.
노인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
최저임금제란 것이 꼭 밝은 면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받을만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최저임금제이기도 하죠.
저 멀리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본다면, 아동 노동의 경우가 참 딜레마가 큰거죠.
선진국 기준으로야 아동노동이 쥑일놈들이지만, 걔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동 노동 금지하라고 압력넣어서 일자리 없애놓는다 해서 그 아동들이 하루 아침에 일터대신 삐까번쩍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 잘 받고 오래 오래 잘 살았습니다가 될리가 없죠.
마트에서 시급 4000 원으로 71 살 노인 고용했다 해서 열불내는 사람들 ? 글쎄.. 이걸 오지랍넓다 봐야 하는건가 준법정신 투철하다 해야 하는가 모를 일이네요. 뭐 그런건 다 그렇다치더라도 착취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좀 아리송합니다.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무학 노인도 아니고 은행원 출신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마트 주인하고 합의해서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는데, 이걸 왜 간섭을 해야 하는지 왜 착취라고 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작성일 : 17-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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