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좀 궁금한 게..
최저시급 주면 죽는다고 아우성인 업주들이 과연 일도 최저 이하로만 시킬까? 에요..
돈은 주기 싫어하면서 일은 겁나게 많이 시켜서 아주 뽕을 뽑을려는 놈들일 거란 생각 밖에 안 드는데..ㅎㅎㅎ

그게 정답이죠.

용접 10년차 경력자를 최저 시급으로 돌리는 회사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욕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요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 노동환경이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 부려 먹으며 뽕 뽑아먹는 환경이죠

시급 오르면 알바 자리 사라진다?
어휴 ㅎㅎ 코웃음만 나오는 얘깁니다

ㅎㅎ 그렇게 보면 최저시급은 오히려 업주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네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 만큼의 노동력이 없는 관계로 최저시급 적용 예외라 알고 있는데

고령자의 경우는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래 글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위법을 하는 것은 맞는데 피고용자인 어르신이 만족을 하여 불만이 없다면 둘 사이의 일로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주변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법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낮춰야한다는겁니다. 최저시급이 법인거 누가 모릅니까?
본인들의 계약으로 낮게 정한것도 법이 개입해서 강제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최저시급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최저시급을 권장시급으로 착각하신다는 거죠.

최저시급이 높으니 최고시급으로 고정되는것이죠

직장인이세요?
가서 월급좀 내려달라고 히세요~

ㅋㅋㅋ

+1 잘 정리하셨네요.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맞는 적정수준에 있냐 없냐를 따져야지, 그냥 올리면 무조건 망한다고 징징. 그전에 건물주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총이나 보수언론이 목소리 내는 모습은 거의 못봤네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위에는 굽신대고 아래에는 목소리 높이는 고질적인 계급사회 상놈근성이라고밖에요.

그렇죠
그렇게 징징 대는 사람들 치고 최저시급 지급은 차치하고서라도
ㅡ 주휴수당
ㅡ 야근수당
ㅡ 퇴직금
ㅡ 보험

지급하고 처리해주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러면, 당장..시급개념도 없는..주변의 부동산사무실부터 신고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시급이라도 주는곳보다 시급개념도 없는곳(소규모 사무실,미용실,기타 서비스업종)도 아주 많답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던 월급으로 지급하던..고용된 사람이 부가가치를 올려줘야 급여를 주는게 사실은 합당한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허나 이러한 분쟁과 논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법이잖아요

최저시급이 법으로 강제성이 있는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강제할 부분은 아니였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을..법으로 강제한게 되어버리기 떄문에, 마치..국가에서 월급 얼마씩 줘라..라고 하는거 같이..비합리적인 결정이 없다고 봐요.

시급 7350원은 경제적 합리성 보다..정치적 논리가 많이 작용한 셈이지요.

월급은 얼마씩 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못줘도 이건 줘라 죠.

정답이네요

아무리 못줘도 이 정도는 꼭 줘야 한다

법이 이러함에도 현실의 그늘은 시궁창이죠

같은 얘기로 보이네요.
아무리 뭣줘도 이정도는 주어라..라고 강제하는거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그거는 내수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돈이 없으니 돈을 안 쓰는 거고 이러니 악순환이 된 지 벌써 십수 년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시급이란 게 이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적 약자가 서민들 대다수고요

내수경제가 형편없다시피 한건..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역시 우리의 현실적인 실물경제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최저시급을 결정해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그게 아니라는것이죠.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건 알겠는데..아이러니한건, 알바고용이 줄어들수 있다는것이죠.
시급 7350원을 줄 만한 소규모사업장은 많지 않거든요. 대규모 사업장만 가능한 금액이라는게 문제지요. 대규모 사업장만 고용할테고..그 대규모사업장마저 고용에 인색할거란 얘기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중소기업 생산직이든 여타 알바든 간에
우리 노동환경은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환경이라고 보기에
대규모 기계화 설비 투자에 자본력이 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시급제 노동자 고용률이 떨어지는 건 당분 간은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우리 상황에서 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기에 쉽게 풀 문제는 아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순서가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하네요.

시급을 법으로 지정할게 아니라..먼저 우리 내수시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저시급을 규정했어야 된다고 판단해보게 되네요.

다시말하면, 현재상황은..시급 7350원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시장상황이 아니라는것이죠.

그런데 매번 경영자측이 제시하는 최저시급 수준은 정말 형편 없어서 욕 나올 수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참 문제죠.

부동산 사무실이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가.
일의 특성상 출장할 일이 많은데 그동안 사무실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거죠.

그러면서 별일도 안하는데 뭔 돈을 많이 줘야 되냐 이건데.
별일도 안시킬거면 고용을 안하면 되는거지.
왜 고용을 해놓고 돈을 적게 주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냥 나도 사장인데 직원은 있어야지 해서
고용해놓고 .
돈주긴 아까운거.
진짜 쓰레기들

저도 토막님처럼 부동산사무실을 보며..비슷한 생각은 해봤는데..
부동산이던, 자동차세일즈맨이던, 미용실의 직원이던..이런 직종이나 직업은 본인 스스로 부가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직업으로 봐야된다고 보여요.

즉, 영업이란걸 하는 직업은 편의점,식당 알바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이고요.
물론, 법대로하면, 무조건 최저시급이라도 주어야 되지만..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직종은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되지 싶네요.

알바가 영업을 하진 않죠.

다른 영역 지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자동차 세일즈 같은거.

이런건 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죠.
최소시급 적용 안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무실 지키는 사람한테 건당얼마..?
이런게 가능할까요?
그냥 시급으로 가야죠.

저희 이모가 잠실쪽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셔서 대충 알고는 있는데..
부동산사무실에 직원이 있는것은 사무실 지키라고 하는게 아니라..영업하라고 하는거라네요. 즉, 실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본인도 영업을 하지만, 실장들이 더 많이 영업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시급은 좀 아니라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은 없다네요.

완전 시장 자유주의로만 따지면 법에서 최저 시급을 강제 하고 위반시 처벌 하는 건 시장 교란 행위죠. 근데 이런 시장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운운 할 적이고, 합리주의를 가장한 무정부 시대였죠.

법에서 최저 시급을 강요하는 건 일단 그것이 사회 정의이고 합의이기 때문이죠. 애당초 현대적인 법의 의미가 율령 보다 합의에 더 가까우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도 설명 한 바와 같이 효율성을 빙자한 약탈적 자본주의의 한계는 대공황 시절에 애진작에 박살 났고요.

더군다나 자동화 발달로 전반적인 일자리가 축소 되는 상황에서 노동의 효율대로 따져서 임금을 지급하면 결국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데 소비가 살아 날 수가 없죠.

그러니 법에서 강제로 정하는 거죠. 사회 정의 차원에서요.

최저시급이 법인데
최저시급 안 줘도 좋으니 일시켜달라고 하는 구직자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한국 근로자의 10퍼센트 정도가 최저시급 미만 시급을 받고 일한다는 통계가 뉴스에 여러 차례 소개됐는데
이게 악덕사장만의 책임이고
정부가 악덕사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면 없어질 현실일까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사장들이 최저시급 안 줘도 큰소리칠 수 있는 노동시장 조건"
을 바꾸는 정책들이
최대/근본 해법입니다.
이를테면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해, 잉여인력 감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에게 피해 없다. 꼬우면 너가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하라" 는 사람들 의견대로 노동정책이 흘러가는 한,
최저시급 인상은 결코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2018년 한국 법정최저시급 7500원은 일본 전국평균 법정최저시급 800엔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저소득층을 염려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복지하고, 더 높은 최저시급을 주고, 훨씬 많이 외국인을 받아들였는데
(따라서 한국 언론의 일반적 시각대로라면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더 저소득층이 살기 좋고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일텐데)
어째서 일본 인구는 지난 80년간 80퍼센트 증가한 반면,
독일 인구는 (외국인, 이민자후손 제외하면) 지난 80년간 전혀 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낮추려면 물가를 낮추면 돼요.
우리나라 수입쌀에 500%가 넘는 관세가 붙는건 아시죠?
그만큼 비쌉니다.

그외에도 기본적인 채소 육류 이런것들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론 이건 유통구조가 개판이라서 그런거구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물가가 아주 비싼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에 맞춰 최저임금이 올라갈수 밖에요.

존내웃긴게 그렇게 최저시급받게 못쳐받을사람 살리는데

바로 윗급 영세업자 쳐죽이냐

자본주의에서 나라가 규제하는게 정도껏해야지 먹히는거지

16%? 장난까나..

대책없이 그냥 올려재끼고 걍 뒤져라 하는게 법이냐? ㅋㅋ

법이면 다되냐? 법도 상식선에서 올려야지..

회사원 지들 당장 16% 내년 월급깐다고하면 들고일어난놈들이..

남일이라고

자영업 하시는 모양이세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남일 이라고.

최저 임금도 못받은 알바들은
그저 남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