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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7663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3명의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겁니다. 전 그런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당시 문제가 됐으면 이야기해야지 5개월 가량 지나서 왜 문제를 삼냐고 했더니
그당시엔 몰랐는데 비슷한 경험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제서야 이게 추행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1) 세명다 허벅지를 이야기 한다. 진술도 상세한데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이후에도 친하게 지냈다고 했고요. 추행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진술만 일관되고 자세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면 처벌받는다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겁니까? 증거도 없이 학생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상세하므로 제가 무조건 처벌 받는 겁니까? 진술이야 만들어 내면 다 상세하게 될수있는거 아닙니까...?
2) 그당시엔 추행이라고 생가안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고 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처벌받는 것인가요? 당시엔 문제가 안되었는데 시간지나서 비슷한 일을 당했던 학생들이 있고 추행이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서라면요? 너무 이상한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추행범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3) 한명은 추행당했다는 이후 친근한 카톡메세지가 있습니다 제시했더니 또 이렇게 친한데 그럼 선생님을 신고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학생이 거짓말할 이유라도 있는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없고 그아이가 대체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대요...그냥 전 빼도박도 못하고 당하는겁니까??
피해자는 증거도 없이 진술이 상세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저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전문가님들 제발 자세한 답변좀 항목별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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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297430164&qb=7ISx7LaU7ZaJIOynhOyIoOydtCDsnbzqtIDrkJjqs6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HKO2wpVuFssscv9wtRssssstOs-202809&sid=s7/v/bLBORl4GoVQalNU%2Bg%3D%3D
전 남잔데 클럽서 성추행했다고 여자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증거 수집할라는데 내부 cctv가 없대요. 근데 성추행이 제가 안했다고 해도 상대 진술이 일관되고 제가 안햇다는 증거 없으면 불리하대요...어찌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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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291057854&qb=7ISx7LaU7ZaJIOynhOyIoOydtCDsnbzqtIDrkJjqs6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HKO2wpVuFssscv9wtRssssstOs-202809&sid=s7/v/bLBORl4GoVQalNU%2Bg%3D%3D
성추행 누명...어떻게 벗어나나요?
장소에 저랑 여성 둘밖에 없었고 여성측이 준비를 많이했는지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저는 손도안댔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끝까지 일관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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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kin&query=%EC%84%B1%EC%B6%94%ED%96%89+%EC%A7%84%EC%88%A0%EC%9D%B4+%EC%9D%BC%EA%B4%80%EB%90%98%EA%B3%A0&nso=so:r,a:all,p:all&sm=tab_nmr
이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 몰린 남자들의 수많은 지식인 질문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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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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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2005년이고 이후 13년간 뚜렷한 증거가 없다해도 여성의 편을 들어주었죠.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같이 단순히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판결 내린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그간 많은분들이 성범죄 사건 이야기만 들으면 편을 들면 동류라 여겨질까봐 무조건 터부시하고 범죄자 맞겠지 하는 생각이 개입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엔 관심이 없었던거죠.
가장 최근 이슈화 되었던게 조덕제 배우 사건이죠. 반모여성분이 상대배우인 조덕제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고 현재 많은 부분이 밝혀진 가운데 실제 감독의 지시대로 성실히 연기를 수행했다는게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아직도 이 재판은 상고심 진행중이고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실형 집행유예가 나와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때 2심의 판결내용도 똑같습니다. 여배우로서 고소를 해서 얻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과 진술이 일관된다. 딱 이 두가지만으로 유죄로 판결하였죠.
그러나 당시 많은 네티즌과 대중들은 실제 그랬나보지~ 하고 생각한게 대다수였고 이후 감독이 연기주문하는 메이킹영상 공개된 이후에야 아닌것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겁니다.
요새 성범죄 처벌도 강화되어 단순 성추행을 실제로 했다해도 합의가 안되면 10개월 징역도 나옵니다.(초범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은 심증이기때문에 6개월정도 나온거고요. 그러다보니 여성분들은 이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무죄가 나와도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를 했다는 증거도 없기때문이지요.
왜 성범죄에 한해서만 대법원의 저런 판결과 증거 없는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증언만 증거로 채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죄조차 살인동기와 범행도구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성립이 쉽게 안 되는데 말이죠.
작성일 : 18-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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