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형태가 비정상적이란걸 아시는분이..
명박이 정책이 실패한걸 보고도
아직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알바 뛰심?

최저임금 올라서 좋으시겠음.....

이슈화 하면서 옥신각신해야 발전적인 결과를 토출 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닐까요?

생상선 향상에 대한 노력과 혁신기업 지원은...
정부수립 이후 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지요.


최저 임금이 곧 최고 임금인 지금 사회에서 어떤 혁신과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옵니까?

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때까지의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였네요...............
기업은 잘됐고 국가전체의 경제력은 올랐는지 모르지만...과연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나요...
그 이득들이 정의롭게 분배가 안된었단 것이 진실이죠...

최저시급은 경제정책이면서도 분배를 생각하는 분배정책임니다......

최저시급 정책은 분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서민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하는것 밖에 없고

그 비용으로 약간의 복지가 돌아올 뿐입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골때리는게 사회적약자로 돌아가는게 우선이고

세금내는 사회적약자나 젊은계층은 사회적비용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나타냅니다.

님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는것보다 받는것이 항상 적은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흔한말고 세금은 성실하게 내는데 내가 받는 혜택은 아슬아슬하게 비켜간다
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에서 점차 나타나는 불만일거라 봅니다.

'서민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하는것 밖에 없고'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세 내냐 안내냐가 결정 되지 않나요?

최소임금을 올리면 소득세 내야 한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지요?

'세금내는 사회적약자나 젊은계층"은" 사회적비용부담만 증가'는 '세금내는 사회적약자나 젊은계층"의 "사회적비용부담만 증가'로 이해하면 되나요? 언뜻 문장이 이해가 안가서요

소득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월 250만원 이상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냅니다.

250만원도 환급받으면 안내요.

년말정산을 하는 인원과 액수를 보면 알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금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인상을 하면 소득세 구간이 늘어나서

신규 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납니다.

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으로 중세금 중복지국가로 간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근데.....

일명 자신이 보통사람이라  생각하는 부류에게는 삶의 강력합 압박과 계층간 사다리가
두터워짐을 느끼게 만들게 됩니다.

저런 정책이라함은 당연히 세금과 연동되는 거 아닐까요...?
갑짜기 최저시급을 논하시다가 월 250만원은 왜 거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 오르면 알바생들 다 월 250만원 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알바생들이 소득세 내야할꺼라는 주장은 뭘 근거로?

최저임금으로 사회적약자의 생각과

정부관계자와의 생각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최저임금대책은 세금을 더 걷게 만들기위한 정책으로 봅니다.

?????
갑짜기 이해 안되는 이야길 하시네요...
답은 없고 주장만 하시다니...너무 하심 ㅠㅠ

알바생의 임금도 가지가지고요.

알바생이 고용하는 업주는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알바보다 소득이 높다면....)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물가는 높아지는데 자신의 부가가치가 낮아지도록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임금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난다음에 생활을 비교해보면 구매력향상보다는

세금비율이 높아져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이를 옆으로 돌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

요점.

구매력은 제자리

세금은 전보다 많이

알바생이 고용하는 업주????
알바생을 고용하는 업주 를 잘 못 쓰신거겠죠....

업주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왜 소득세가 늘어날까요?????

그 밑의 말씀들은 이해도 안가고 왜 그말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 적용대상 정도인 사람에게 소득세 같은거 안 나옵니다. 그보다는 더 소득올라가야 함.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로 유도 그건 모든 국가가 원하는거고 노력하고 있는거죠..
하도 분배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하는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지금 꼬라지가 더 부정적으로 보여서

1.최저시급 현실반영.
2.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간 최고 빈부격차 주범인 최상위계층 부동산 건들기.
3.대기업들 낮쳤었던 직 간접 세금 올리기.
4.중소기업, 자영업, 일반시민들 세금적 부담완화.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이것들이 들어가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면 시민이 주권을 가진건데, 왕노릇은 재벌들이 하니...적당히 부자인 만큼의 적당한 빈부격차를 만들어야죠.
현재는 계급제도가 생길만큼 빈부격차가 넘  크게 벌어졌죠.
시민이 국가 주권을 가졌으면 경제적 생존이 안정적일만큼의 빈부격차가 벌어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