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서 빨리 몰수를 하던지
하다못해 매입이라도 해야할 것 아닌가 싶네요
대대손손 잘 사는 꼬락서니 보고 싶지 않네요
이미 일제시대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자산은 많을테고
남이섬은 일부일테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 자산은 없어야 정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친일파 자산 몰수에 소극적인 것은
정치인 중에도 엮일 사람이 많아서 인가요? 뭔가요
명백하게 해야하는 일이 지지부진한건...
참 통곡할 일입니다
저는 물타기 아니고, 문제제기 같습니다
생각없이 여행다니면서 자기 돈쓰는 사람보고 크게 뭐라고 할 건 없지만
따지자면 차라리 남이섬보다 일본 여행가는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중..
친일파 자산 몰수에 소극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알게모르게 아직도 친일파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으신 거고
그것을 알리려고 글쓰신거 같네요
우리가 프랑스 처럼 한 4년 나치독일 지배 받았다면 과거 청산이 쉽죠,
우린 36년입니다. 실제로 강화도 사건 이후부터 일본이 지속적으로 간섭을 한걸 생각하면,
거의 반세기를 일본의 영향을 받고 산거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친일 행적이 있다.
그래서 처벌해야 한다. 말은 쉽죠. 근데 친일 행적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 교육을 일본어로 배우다가 직업을 구하려고 정부 관료가 되면, 그는 친일파인것이 되나요? 1940년대 한참 전쟁인 시절. 조선 출신의 일본 병사가 매년 수만명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먹고 살길이 없어서 혹은 강제로 징집에 의해 일본 병사가 되었겟죠. 근데 그것이 반민족행위가 되야 합니까?
1910년대 부터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기능을 식량과 경공업 원료가 되는 자원의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위 남면 북양 정책이죠. 그래서 일본 제품의 생산비를 싸게 만들어 국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럼 그 당시에 호남어디서 소장농하면서 열심히 일한 농민들은 일본에 협력한것이 되나요?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친일과 애국의 경계를 나누기 힘들어 집니다. 물론 악질 행위를 한사람들 있어요. 반민족 반역행위 한 인사들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방후에 바로 해결을 했어야죠. 반민 특위가 만들어 졌을때 청산을 햇어야 맞는거죠.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법률적용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후에 먼가에 대한 노력을 통해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생겻는데 알고 보니 그는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사실상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사회적인 일반 의지의 결정데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버림니다. 전체주의가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무시한체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전 좀 답답합니다. 70년전에 친일 행적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 뿐이죠. 그럼 후손들이 연좌제라도 져야 하나요?
친일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그 사람들에게 불명예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친일 행적을 이제와서 법적인 수단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좋지 않은 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됨니다.
그래서 한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다 정리해야 한다는 님의 주장이 제가 보기엔 교조주의로 보인다는 겁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한다...그래서 오대영님은 최근에 민족문족 연구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명단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와 동일한 이유로 반대하시겠네요...
현재 사회지도층이 군 면제 내지 외국적을 취함으로서 국방의무를 면하는것을 보면 재미있지않나요...일반국민들도 분명 그러한자 있습니다만 왜 사회지도층에 더욱 심한 잣대를 두는지 아시는지요...
왜정시대도 동일합니다...정말생계때문에 어쩔수 없이 친일 행적하는거와 자신의 부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친일행적하는거, 그리고 누가하는냐에 정확히 보셔야합니다...일반국민이 했다면 용서하는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사회지도층이 하는것과 분명히 구분해야합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자는 천양지차가 아닌 아예 독립운동가와 같은하루 아래 있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만약 현재 남북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과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후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지금까지의 이유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한국가의 존립, 명예와 존재가치,와 이유를 훼손했던이에 대해선는 절대 어떠한 명분을 부여해서도 안되고 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어떠한 부담내지 손실아라도 감수하면서라도 국가의 존립을 한때라도 위협했던 그자들을 분명하게 응당한 댓가를 받게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대중들도 그랬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논리로 무마시키려는 자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고 반성시켜야 합니다...
현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그 후손들 그 누구도 과연 자기선조의 잘못된행위를 반성이라도 한 후손이 있었나요...반성도 안한그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비판하는것은 나쁘지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그 후손들도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즉 친일의 부로 일반대중보다 우월한 교육을 받아 지금도 사회지도층을 형성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회창대선후보가 대선 매번 떨어진 이유를 아시나요....님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안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떨어진겁니다...국민 정서법이 얼마나 헌번보다도 상위법이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친일 반민족행위자 후손들 또한 동일한 생각을 하기에 지금 현재도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자들이 많다고 보지않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은 조상들의 친일행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전재산을 국가에 기브해야한다고 봅니다....
친일파에 대한 악감정이라니요...무슨근거로 그런주장하는지...난 친일파후손아니라서 쉴드 안친다...장난하나...쉴드도 안해도 비판도 안한다는 뉘앙스가 좀 풍기네.....
국민정서가 파시즘이라...이건 무슨 방구꾸는소린지...논리에 빵구났나...왜이러지...
안창호나 김구가 주장한거 아세요...특히 김구선생이 귀국시 가져온 살생부아시나요...뭔가 논리가 막히니 도망갈 구멍을 계속 찾는.....이승만이 주장했던 내용과 오대영님이 주장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어디 김구선생을 들먹이면서 민족주의 와 민주주의를 들먹여 .......정말이지 상식에서.....오늘 정말이지 분개합니다...상식이 통하지않는 사람과 대화해서 짜증이 밀려오네여....
친일 행적을 한사람에게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 행적을 까발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역사 교육을 하고 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안합니다.
그렇지만 1> 그 사람들 후손에게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 2> 사실상 연좌제를 적용한다.
이것은 법률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님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국민 다수의 상식' 으로 이 모든 비 민주적인 법률적용이 정당하는 의견이에요.
님이 주장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시기 공포정치하던 마라의 의견과 유사해요. 소위 일반 의지에 의해 기본인권를 제한할수 있다는 의견이죠. 일반의지의 본질이 '다수의 주장에 의해 찬성되는 여론' 이니까요.
다수에 의해 - 그게 선동되는 것이던지 주입되는 것이던지 - 지지만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다수주의 원리가 일반의지죠. 그것은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견해일 뿐이에요. 파시즘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단어의 의미는 무시하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아뇨
상식이 통하지 않는게 아니에요. 님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님이 저만큼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면. 님이 하는 이야기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이해할겁니다.
님의 관점에서 봤을땐 제가 여전히 '비논리. 몰상식' 할지 모르겟지만, 사회라는 건 원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제 3자가 하는 것이에요. 제 3자의 관점에선 누가 논리적인지 분명하게 보임니다.
주변에 인문학 특히 법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 대화를 쭉보고 누가 논리적이지 못한지 가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
님의 의견에 100%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실지 모르겟지만, 원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설득하고 필요하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가는것이 제데로 된 사회죠. 그게 민주주의에요. 그리고 그게 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난 어디에서도 좌파와 우파를 흑백논리로 펼치지않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다양성을 알아야 영님의 논리가 맞아요...쉽게말해서 맥주를 만드는데 한가지 효모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다양한 세균도 들어가고 헤서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물론 효모가 대다수를 점유하지만요...
법을 조금만 알면 님처럼 아주 간사해지더군요...법조항을 내세우면서 요리저리 빠지는...친일반민족행위를 한자는 대한민국이 건국할시 방해했던세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왜국에 넘기려 했으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세력입니다...쉽계말해 이들을 척결하는데 소멸시효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동안은 그 후손들조차도 예외가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보아하니 독일에 관한 글을 쓰는거 같은데 독일의 나치범들은 지금도 잡고 있고 있지않나요...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지지않는이상 정기를 바로잡아 세우때 부정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척결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그래야 독립운동한 분들에게 떳떳한 국가가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법적 사회적으로 기본원칙을 흔드리는것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한 행동은 괜찮은 행위였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역시 친일 이승만 세력이 정권을 잡기위해 내세웠던 논리였죠...
실은 오대영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기득권층이 말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사회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사회안정성을 추구하자 그런 논리...하하하...30년도 더 된 내용이에요..그러면서 나온 스토리중 하나가 더 있어요...지금 현재로써는 통일비용 많이 들기때문에 현재는 추구할게 아니다라는 논리에요...
분명 말해두지만,,,썩은 부위를 빨리 잘라내야지 아프니깐 어느정도 적당한때에 자르자라고 하는것과 같은 논리 펼치지마세요...기득권층의 논리에 놀아 나는거니깐요....
그리고 좀더 고민하고 공부하세요...어디 남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냉소한다고 대들기는...
지금까지 토론과 대화를 하면서 냉소한다는 표현은 처음이라 상당히 불쾌합니다...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못한자와 토론을 한다는것 자체가 수치스럽기까지 하네...
상식을 좀더 갖추고 나오도록하세요...
그래서 여태 이 많은 이야기를 해온 이유가 결국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상해서' 그것 뿐인가요? 사람들은 늘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선호하죠.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상식있고 교양있는 좋은 사람이고 자신이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 나쁜 사람이자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선 '간사한' 사람이겟네요.
그래요 머, 간사하다고 치죠. 원래 말주변이 뛰어나면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니까.
하지만 보보스씨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할게 한가지 있어요. 세상은 듣고 싶은 데로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걸 말이에요.
님은 그게 법률 조항 가지고 장난친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볼때는 그건 법률 조항이 아니에요. 법 운영의 원칙이지.
님은 저의 주장이 친일파 기득권들과 군부 독재 후예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하지만 전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님이 제기하는 편가르기 논리는 제 관점에서 봤을땐 부당하며, 어떻게 보면 색깔론일 뿐이에요.
독일도 나치 협력자를 잡아들이지 않느냐 하셧지만 나치 협력자이지 협력자의 자손까지 연좌제로 잡아들이진않아요. 그 두가지는 엄연히 다름니다.
전 세상을 도덕주의 원칙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실용적으로 보려고 하죠. 물론 실용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불의를 용납해야 하냐라고 반문하시면 전 할말이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다는 것을 님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친일파 청산이 제데로 되지 않은 것도 맞고, 그 후손들이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것인양 착각하고 금수저로 사는 것도 알아요. 부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와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도 부셔가면서 보복해야 한다?
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정에 눈을 감는 것이냐? 라고 비난할수 있겟죠. 머 그 비난을 인정할게요. 하지만 단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게 뭔지도 잘 모르겟구요. 왜냐면 이건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선택은 항상 기회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얻는 것에 비해 잃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찬성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 원래 경제 게시판에 여러 글을 올려왔어요. 주로 경제 철학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아이디로 검색해서 읽어보시던가요.
작성일 : 16-10-07 14:58
조회 : 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