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말하면 불법사업자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다들 사업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대기업의 생산량은 늘었는데
5인이하로 사업체하면 세금적인 부담감과 그에 따른 불체자에 고용으로인해서
불법적인 행태가 가중되었다고 보면됩니다.
결국 세금도둑만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4대보험의 가입줄어든 법적인 보호도 못받는 노동자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런 불법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것입니다.
다들 생각을 잘못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예전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대우가 낮아지면 대부분 소규모공장 불법공장에 대해서는 금방해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주스스로가 세금감면을 노리고 불체자고용을 통한 엄청난 세금포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되는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한계로 다가 왔다고 보면됩니다.
불체자 없애는것 쉽습니다.
이러한 불법업체단속을 철저히 하는것이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체자의 가장 처리가 어려운경우가.
바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나온 가족방문입국을해서
국제결혼을 통한 국적취득한 인원이 국적대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4대보험은 물론 이에 따른 세금포탈 및 기타 여러 사회적물의 법망의회피등으로 인해서
가족중에 국적신분대여를 통한 불체자가 수만명이상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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