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입니다~
공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글 안 쓸겁니다.
우리나라 농지법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특히나 농지에 관련되선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막 퍼주고 있는게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 농민들 고생하는 거에 비해 수입이 적지만 그나마 버티고 있게 해주는 법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매매할 때에는 혜택이 더 커지지요.
예를 들면 농지에 대해서 만큼은 취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죄다 감면 대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만 농지거래 되는게 어째서 나쁜 규제입니까?
이 규제들 덕분에 우리나라 농업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농지법 규제 다 풀리고 과거처럼 사방팔방 땅투기 성행해야 직성이 풀리 것습니까?
농지법 규제 때문에 지금껏 일반인들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풀리면 땅값 오르는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요?
지금 100원짜리 땅이 200원이 된다고요. 인프라고 뭐고 투기세력들이 이딴건 따집니까?
그리고 농촌에서 사람 빠져나가는게 어째서 농지법 때문입니까?
농민들 고생에 비해 소득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지.
우리나라 농업에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있는 농지법 규제 풀리면 농촌 폭망입니다.
국내산 쌀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자경농민들 유입 방안은 농지규제가 아닌 다른 방도로 모색해 봐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안팔리는 곡물들 시가 이상으로 매입해준다던지 최소한 년소득 4천 보장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부터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농지법 규제 완화 > 유입인구 증대 > 자경농민 증가????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지법 규제가 풀린다 한들 자경 농민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농지법 규제는 말이죠. 직접 자경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촌에다 별장 짓고 주말 농장이나 깔딱거릴 사람들은 배제해야 맞는겁니다.
애초에 농촌에 사람이 없음.
귀농요? 얘전엔 귀농할생각 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나마 농지보호정책으로 과거보다 농사일로 먹고살만 해지니,
다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생긴거지.
완전 반대로 착각하셨군요.
농지법때문에 못들어오는게 아니라, 들어올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그나마 농지법 개정되서
농촌에서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거보고 회사짤리고 할일없으면 찔러보는게 농촌이 된것일뿐.
작성일 : 16-09-2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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