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촛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나 매출이 보장되는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의 문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란 점이죠. 대책도 없이 임금을 올려버리면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게 문을 닫던가, 아니면 업주가 일을 더하게 되겠죠. 임금인상에 상관이 없는 곳은 그렇게 타격을 입지않으니까요. 한마디로 주식회사들이야 주주들에게 배당이 적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동네 병원도 문닫니 마니 하는 곳이 나오던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합니다. 올라간 임금에 따른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인지가 문제죠.
정부나 여당에서 말하는 카드수수료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그나마 숨통이 틀것이고,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고, 가맹점들의 횡포도 막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란 점이죠.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는 것이 될 소지가 다분하는 점이죠.솔직히 0.2% 카드수수료 감면이라고 해봐야 월 1000만원 카드매출액에 2만원의 감면혜택이 될 뿐이죠. 한마디로 말 뿐인 생색이 될 뿐이란 것이죠. 한마디로 무대책으로 시행한 결과가 현재 나타난 상황이라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그 정책을 시행하려면 입법을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란 것도 그 꼬라지였고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를겠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 노~~라고 하고 싶은게 저 야당들인데...
그게 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