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다른섬에 수용소만들어서 거기로만 난민못나오게하는거로 아는데 우린 제주도가 그꼴나는거네요.제주도밖으로 못나오게해야해요.무사증으로 오는 불체자들은.

미친 제주도. 매국섬.

그 예전에 피시방 젓가락 살인 그넘도 난민신청자였던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인거 같은... 난민문제로 출입국사무소 들렀다 나온 직후 범행...
제주도 난민 관리 잘하길...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2항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7항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평균 1차 심사결정기간은 5.2개월"
"이의신청 심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한번에 수백건 처리"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 법을 못따라가는건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8244.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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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무부 난민심사도 1차심사가 있고
이의 제기하면 다시 2차심사가 있고 그런가 보네요
기기서 또 불복하면 법원까지 가는거고요

최근 난민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지들도 난민이랍시고 난민인정 신청 많이 했고, 중동 사태 덕분에 난민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난민 입국이 급격히 늘었음.
난민 심사관 인력을 늘리지 않아 물리적 부하로 심사기간이 늘어난것.
1년 이상씩 걸리는 케이스는 정치적 난민임을 주장하는 경우 임.
대부분의 경우는 일사천리로 불허되고 있음.
작년 난민 인정 비율은 전체 신청의 1.5%

이해가 쉽게 난민 신청자 수를 알려드리죠

08년-364명  09-324  10-423  11-1011  12-1143  13-1574  14-2896  15-5711  16-7542  17-9942

올해는 만명이 넘을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처리할 인력은?

현재 9개 거점 사무소당 1명 (총9명)이 난민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심사 증가건수에 따라 난민심사 담당자가 유동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로 있던 난민과가 따로 신설되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난민과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적난민과 20명 중 10명이 이동하고 사무관 한 명을 포함한 4명 공무원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서울 난민과에서는 인천(공항포함), 양주, 수원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받은 난민사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nancen.org/1519 [　　　　　　　　　　　　　난민인권센터]

난민심사도 힘든데 공무원은 9명+20(+-a)명
막말로 난민에 심각한 범죄자나 IS테러범이 있어도 솎아낼 수 없죠.
그냥 얌전하고 선량한 난민만 있기를 빌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주도가 깽판을 놨으니... ㅉㅉㅉㅉㅉ

아니 왜 인권선진국 일본도 난민법이 없는데 우리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일본이 인권선진국이라는 부분에서 웃으면 됨?

지원만 자꾸 하지 말고
인형 눈붙이기라도 시켜서 스스로 먹고살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