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받았습니다. 국내법은 탈북자는 한국인이라 규정하지만 국내법은 국내법일 뿐 국제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고 탈북자는 난민입니다. 우리도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하며 북한을 나라로 이미 인정했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난민 수용 의무를 이미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간은 난민 거부해도 우리 욕할 나라 없습니다. 정부(과거정부 포함)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앎에도 국민이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일 : 18-06-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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