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제도화 부문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꼽았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국정과제"라며 "의원입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권 부여 여부 △공수처장 인선방식 등 쟁점사항을 검토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을 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검사 직접 수사 제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했다.

공수처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은 .. 별루

떡검도 못 믿지만 견찰은 더 혼내고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