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숭이들이 하던 안하던
사실 별로상관 없다고 봅니다
기껏 1인당 1억
오히려 그돈 지불안하고
일본기업 못들어오는게
현실적으로 이익임
차라리 지키지못한 나라에서
지급해줘야하는게 맞음
국가의 기능이 뭡니까?
그당시 국가의 기능을 못한것임
그분들께서 그깟 1억 받는다고 퍽도 좋아하시겠네요
진실된 사죄가 없다면
그돈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중국은 배상한푼 못받았고 일본이 앞으로도 배상해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청구권과 구상권까지 막진 않았죠,일본측은 개별보상을 하려했지만 한국은 박정희가 자신에게 돈만주면 자신이 알아서 다 분배할테니 정부에 일괄 넘기라고했고, 당시 정부가 그 푼돈마저 완전히 꿀꺽해버렸죠. 반면에 전쟁행위에 대한 배상만 포기한지라 강제징용, 위안부등 개인은 얼마든지 소송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일본에 가서 소송을 해야하는지라 당연히 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일본정부가 법적으로 거부하고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개인배상관까지 박정희가 다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간거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달리 중국은 돈한푼 못받고 협정을 맺었고 대신 개인이 배상받으려면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거였죠. 가난한 중국인이 일본까지 가서 소송을 걸수는 없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소송이 시작되고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정부가 개입할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이겨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시장을 적으로 삼고 도의적 책임까지 외면할순 없었기에 재판에서 중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승소해도 도의적인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금액은 일본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해준겁니다. 누군해주고 누군안해주고 라기보단 사실 한국측이 한일청구권협상때 너무 협상을 졸속으로 했고 그 푼돈마저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전달을 거부하고 국가가 모조리 귀속한 문제가 큽니다. 협정을 너무 엉터리로 처리해서 사실 지금정부에서 할게 별로없습니다. 위안부문제도 마찬가지고 후보시절엔 파기한다고했어도, 국가간의 협정을 제멋대로 파기하면 엄청난 신용도 하락이있기 때문에 차마 파기할수없죠..
작성일 : 18-11-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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