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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3:07
성매매특별법 위헌판결이 2시에 결정된다는데..
 글쓴이 : 피터팬이얌
조회 : 1,446  

자체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비등비등 하다는데..
일단 민주주의원칙에  의한 자기결정성 VS 사회혼란성
                              음지성매매 VS 성매매인식의 변화와 국내외 언론들의 비도덕성 외신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찬반이 갈리는 것 같네요.

일단 전 폐지찬성 입니다.

특별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이 있는 분이 
"이제와서 다시 생각하니 생계를 위한자발적 성매매와, 성적소수자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한것도 같다"라네요

성적소수자는 게이나 레즈비언만이 아닙니다.
40대 노총각은 미칩니다. 비슷한 연배는 다 결혼해서 성행위가 불륜이 되고...연하는 늙었다고 사람취급안합니다.(일부 잘난사람제외)
이사람들은 어떻하나요...불법에 귀의하고 사리 만들어야 하나요?.  -- 이상 루저인 노총각이 ㅜ.ㅜ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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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16-03-31 13:16
   
집창촌 없애는데 열중하신 그분이 오피를 확산시킨 원인이기도 한거같은데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지니스에서
파는쪽이나 사는쪽이나 그들은 어떻게 막아도 새로운 방법을 찾을것이고
LikeThis 16-03-31 13:17
   
일본 영상 보면서 자위하세요.
     
Habat69 16-03-31 13:37
   
이게 딱 좋으데..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번거롭지 않고 이성에게 요구나 아부안해서 좋죠.
동물다큐를 보시면 번식기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목슴내놓고 경쟁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죽고 이런걸 보면서 거기에 참여안하면 간단하고 편하데 하고 생각들다가도 이넘의 인간들도 동물들을 똑같이 따라하죠
aeon 16-03-31 13:19
   
성매매는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해야지...
     
LikeThis 16-03-31 13:45
   
인류의 출연과 함께 살인(절도,폭행,강간)은 근절되지 않았으니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합법화해도 될까요??
          
참이슬좋아 16-03-31 13:58
   
그런문제가 아닌데요.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문제는
애초에 그것을 나쁘다라고 정의내릴수있는가 부터 시작하는겁니다.
               
LikeThis 16-03-31 14:01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성매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번도 좋은 행위로 받아들여지던 적이 없었는데...
나쁘다는 정의를 내릴수 있는가라니...
참 신선한 물음이군요.
                    
참이슬좋아 16-03-31 14:02
   
좀 틀리게말했네요.
부도덕적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가 처벌하는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살인 절도 폭행하고 비교한는건 좀 아닌거같아요
                         
LikeThis 16-03-31 14:06
   
누구에게 피해주는게 아니기만 하면...
국민이 부도덕의 길로 가던 말건 나몰라라 하는 법을 만들어주는게 옳은 국가인가요?
성매매 종사자들의 정신적 황폐가 가저올 2차적인 사회문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성매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겁니다.
                         
참이슬좋아 16-03-31 14:09
   
좀 이상하네여.
생매매특별법이 위헌판결이나면

국민이 부도덕해지나요.
한국빼고 많은나라가 성매매 합법인데 그럼 그나라는 성적으로 부도덕한나라들인가요?

성관계에대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면
유독 난리들인데.. 그럼 돈관계없이 그냥 원나잇하면 그건 도덕적이고요 ?
그럴꺼면 나이트도없애고 클럽도 없애야죠.
효율도없는법안 뭐하러 질질끌고가는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선시대때나 있을법안 법안같아요
                         
참이슬좋아 16-03-31 14:11
   
그법안이있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더 안쪽으로숨어들었고
전혀 줄지않았다는거 모르는사람도있나요;
                         
LikeThis 16-03-31 14:13
   
원나잇은 서로의 쾌락을 위한 것이니 하던 말던 둘 다 좋아서 하는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성매매는 생계형에 대한 판단이 걸려있는거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계형'입니다.
직업이 없고 돈도 없는 여자라면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라...는 말을 국가가 하는 꼴이죠.
직업이 없고 돈도 없는 국민을 보살피는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여자에게 성매매할 권한을 주는게 아니라 다른 제도적 장치로 돕는게 올바른 국가죠.
다른 나라가 한다고 안좋은거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따라할만한 좋은 제도도 엄청 많습니다.
                         
LikeThis 16-03-31 14:13
   
살인범 잡아넣는다고 살인률이 줄어드나요?
에어백 달아놓는다고 교통사망사고 안나나요?
                         
참이슬좋아 16-03-31 14:14
   
이미 합헌판결 났네요.

김샜습니다

더 말안하겠습니다 ㅠㅠ

님이이겼네요
스나이퍼J 16-03-31 13:21
   
성매매는 합법화하고 대신 성매매로인하여 이혼 발생시 성매매 당자사에게 민사상 모든 책임 지라고 하면될텐데... 그리고  성매매 장소or구역도 어느정도 지정해 주거나(힘들것 같긴 함)  아니면  무조건 성매매 등록&2주마다 질병검사서 등등 항시 배치하여 경찰이나 손님이 요구시 무조건 보여줘야 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처벌...
Habat69 16-03-31 13:22
   
오랜 인류역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짜릿한 만족을 느끼는 비지니스 모델이 없었는데 말이죠
소리넋 16-03-31 13:25
   
아마 이렇게 위헌판결이 나면....

성매매에 있어서...

- 공급자 : 생계형이니 괜찮, 비불법화
- 구매자 : 여전히 불법

구매자만(주로 남성만) 처벌 받게 되는...스웨덴씩 모델로 넘어가겠죠.
여성부나 경찰쪽에서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었고 말이죠.
     
참이슬좋아 16-03-31 13:27
   
그건 여성부입장이고요

스웨덴만 구매자처벌이고
나머지는 다 쌍방처벌인데
스웨덴식 모델로 될거라는건 좀 ;
          
소리넋 16-03-31 13:33
   
지금 오후2시의 핵심단어가
"생계형"이라는겁니다.

=========================
헌재는 대체로 성매매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의 처벌 여부로 쟁점을 좁혀 3년 넘게 심리
===============================

그러니, 지금 헌재에서 논의하는건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생계형"을
논의중인 겁니다. 이게 통과된다고 성매매 특별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게 아닌거죠.
               
참이슬좋아 16-03-31 13:48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 조항을 없애자는건데
저거랑 생계 비생계형을 나누는건 무슨근거인가요 ?
이럴리가 16-03-31 13:35
   
파는쪽이나 사는쪽이나 처벌을 할려면 둘다 해야하고 아니면 말구..

폐지해도 윗분 말씀대로 다른방향으로 뭔가를 하겠져..파는쪽도 살아야 하고 사는쪽도 간절할테구..
LikeThis 16-03-31 13:46
   
생계형이라고 봐주면... 모든 도둑은 장발장이 될거임...
박사킴 16-03-31 13:48
   
아메센터 같은 유흥사이트 들은 이번에 합헌을 강력하게 지지 하던데요.
http://www.newame.org/bbs/board.php?bo_table=G13&wr_id=879379&sca=&sfl=wr_subject&stx=%EC%84%B1%EB%A7%A4%EB%A7%A4&sop=and

가끔 업소들 달릴때 이용하는 사이튼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제말할수 16-03-31 13:52
   
아메센터를 아시는 분이 있네요 ㅎㅎ, 저도 주변업소 지도로 안내해 주는게 좋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유흥사이트 중에선 최고인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엔 법안 유지 되는쪽으로 되야 할것 같네요.
로쟈리 16-03-31 13:59
   
생계형이면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세금도 걷어야되구요
     
이럴리가 16-03-31 14:05
   
우리누나^ㅁ^ 맞는말씀이군여♥
          
로쟈리 16-03-31 14:16
   
헛! 어떻게 알았어욥 성별 말한적 없는데 ㅋㅋ
               
이럴리가 16-03-31 14:22
   
헤헿, 제가 보면 똿 하고 알아여^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