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하려면 둘다 하고 안하려면 둘다 안해야 하는게 맞다고 봄.

풉 아에 거세를 하죠

처벌 둘다 해야져, 한쪽만 처벌하는건 절대 불공정해여, 마약공급자는 처벌하지말고 마약사는사람만 처벌하던가 그럼ㅋ

원래 자발적 성 판매자 처벌 안됐었음? ? 그럼 오피에서 일하는 애들도 자발적인건데 얘네가 여태 처벌 안받았다는 사실 ?

처벌을 안받았으니 인증짤이 돌아다니고 그랬겠죠 ;;

오피가 뭐에여?

ㅇㅇ 교육정도만 받고 끝났음.

여성부 : 시무룩.......

몇년간 은근슬쩍 스웨덴 모델로 가자고 언플하던 여성부의 패배....

구매자는 처벌, 판매자는 봐주고... 그런게 애초에 말이 되나? ㅎㅎ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게 웃긴거지. 윗대가리들은 ㅈ대가리 휘두르고 다니고
밑에선 ㅈ대가리는 물론 야동만 봐도 걸리고...ㅋㅋ

윗 아저씨들이 부인놔두고 돈주고 하잖아여. ㅇㅅㅇ 다 아는데..

위에있는아저씨들부터 다 잡아야함

판사,  검사들 그런데서 보면 .. 다 잡아 가두세요. 벌금도 쎄게 때리시고 .. ㅎ

성매매특별법 위헌이니 합헌이니 매매자 매수자 처벌 떠나 유흥 산업이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음지에서 다 암암리에 다 하는거 그냥 과거 처럼 양지로 끌어와서 보건증 발급하여 질병이나 에이즈 퍼지는걸 막고, 세금 걷고 대신 불법적으로 하는 곳은 그야 말로 엄격하게 통제해버리면 정말 더 효과적일텐데.... 근시안적인 여성부와 사법부는 그런걸 따지지도 않지.

지금처러 음지에서 하면 성병은 더 퍼지고, 과거처럼 일일이 보건증 신청안해도 되니 여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 더 쉽게 성매매에 빠져들고, 성매매가 불법이니 고객들은 카드나 기타 영수증 청구를 떳떳이 못하니 당연히 현금거래만 하게되고 업소들은 당연히 세금 안내도 되지.

국가는 모든걸 통제할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도 무조건 막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건, 도리어 음지에서 극단적인 부작용만 유발할 뿐이지......

우와...맞는말..

지금 이게 성매매를 막았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있는건가요?

성매매특별법 중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합헌 여부 판결입니다.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 성매매는 직업선택과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있다고 위헌심판 청구해서 지금처럼 계속 처벌하겠다. 라고 결론 내린거 아님?

결과적으로 음성화가 되었지 없어지진 않아요 . 차라리 음성적으로 하는 애들은 가격인상에 쾌재를 부를껄요

별법을 다 만들어도
별장에서 하는 애들은 못 건들임.

예상을 깨는 결과네요.

지금은 완전 음지화 되서 카드 거래 아무도 않하고 해외로 원정 매매자 매수자 모두 엄청나게  나가고

왜 신고 포상제로 안하는지 개 의문 ㅋㅋ 저거 신고 포상제로 하면 1년안에 없어짐 ㅋㅋㅋ 물론 완전 없어진다는건 아니고...7할은 없어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