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성매매를 100 프로 단속할  인력이 없음...

한마디로  걸릴놈은 걸리고  ...  일종의 단속 하면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엄청 높음...

생색내는 것은 좋지만 실속이 없고 부작용은 더 심함...

성매매를 합법화해야지 불법성매매가 줄어들고 불법 성매매가 지금의 절반만되도 절반의 인력으로 단속할 수 있는거지 불법화되면 당연히 단속할 여력이 안되죠. 엄청 많은데

인력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한국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단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감당을 못 합니다.

합법화 한다고 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불법으로 해야 경찰,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척 하면서 삥땅을 치죠. 인력부족 핑계대면서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요??

성매매는 합법화되는건 아직 무리라고는 생각하네요.

성매매 합법화 절대 반대네요.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해 2회이상 단속되면 전자발찌까지 채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5년간 주거지 통반장 그리고 지구대까지 알려야함!

저는 현상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인류의 탄생 이후로 단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직업 혹은 행위라고 말하듯이 어차피 없앨수도 없으니 합법화해서 철저히 관리하는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목상) 성매매를 불법화 해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섣부르게 성매매를 합법화했다가는 국가적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고, 또 한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한국으로 성매매를 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꼴 안보려면 그냥 현상유지가 낫다고 느껴지네요. 혹자들은 중국이나 일본도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에와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자국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마치 우리나라의 도박원정과 같은 원리로-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고요. 지하경제 붕괴나 내수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괜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하네요. 중국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한국 여자 두 세명 끼고 다닐거 생각해보세요:)

일본에도 네덜란드에도 성매매 구역이 있듯이 그런 유흥가가 있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전문 유흥가가 존재하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구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적당히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은 공창제가 아니고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비공식적 공창지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 지역은 합법적인 지역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눈감아 주는"지역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영등포같은 곳 가면 귀지방, 키스방등의 전단이 길거리에서 널부러져 있음에도 눈감아 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것이 합법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아직 따라가기가 힘든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고, 1500만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규모가 다르지요.

비공식적인 거였네요 에고 답없는 나라 ㄷㄷ...

일본은 사실상 성산업이 국가 산업인 나라이고, 흔히 오해하는게 성산업=성매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다음가는 AV국가 제조국이 일본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게
성매매 합법화 = 성매매 비 음지화가 될꺼다 ......인데, 이건 아닙니다.

세금이 붙는다 = 가격상승 인거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성매매 판매자 리스트에 명부를 올린다. = 낙인이 찍힌다
라는건데.....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오히려 더 은밀하게 숨어들어 버릴 공산이 큰거죠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경험하고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들 인거고요.

합법 운영하는 곳에서 가만 있을까요?

가만히 안있는다고 해도 어쩔수 없죠.
그걸 단속할 인력,시간 그리고 불법 운영하는곳들이야
지금이나 합법화 한 이후나 위험을 안고 운영하는건 마찬가지 이니깐요.

실제 유럽쪽에서 합법화 이후에 수많은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생겨났다는 결과도 있고 말이죠.

세금을 붙여도 불법으로 인해 착취해가는 액수보다는 현저히 적죠.
지금 화대로 20을 받으면 적어도 50%는 업주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물꼬를 터주고 불법을 단속하면 표면으로 나옵니다.
음지로 가는 건 갈데가 없어서 가는거죠.

합법화 이후에 기대했던 효과는 안생기고
반대로 음지로 숨어드는것 때문에 몸살앓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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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교수는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경찰 단속이 어려우니
아예 합법화해서 불법 영업을 줄이자'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현재 빅토리아 주에는 93개의 합법 업소와 400여 개로
추정되는 불법 업소가 있다"

그 기사 하나로 이야길 할 문제는 아니죠.
단속을 어느 정도 했는지 400개 불법을 선택하는지
합법화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검색 조금만 해 보시면...성매매 합법화로 인한 그늘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실껍니다.

지금처럼 불법인 상황에서도 경찰인력 모잘라서 난리고
제대로 된 단속도 못하는 실정에서
합법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인력은 더더욱 모잘라겠죠

지금처럼 불법인건 그대로이고, 합법인것도 관리를 해야 하니 말이죠

오해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때려도 합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뿐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헌재는 Yes or No만 판단하는 곳이지 법을 바꾸거나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위헌때리면 새로운 성매매관련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려 할텐데
현재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꼬라지보면 분명 합법화되기 힘들꺼고 판매자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법안으로 만들겠죠
애초에 위헌소송을 냈던건
성판매자는 처벌에서 빼자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매자(자발적) 구매자 알선자 모두 처벌하는게 맞다고 합헌때린거구요

부정할 수 없는게 파는 자와 사는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막을 수도 없고 없앨수도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그렇다면 법을 완화해야죠. 쓸데없이 국민을 전과자나 법죄자로
만들지 말아야죠. 
합법화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걸 따져보면 ..
저는 이익이 훨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법화 하고  성매매 당사자로 부터  돈을 착취하는 사람을 단속해야죠.

이미 음지로 들어갔는데, 거기다 또 합법화를 하자고요.
음으로 양으로 아주 활성화가 되겠군요.
특별법 전이라면 몰라도 이젠 때가 늦었음.
지금은 그냥 조져서 근원을 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임.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매춘은 당연히 합법화 되어야죠.
매춘이 일상화 되어있고 그 수준도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에서..

매춘합법화 공창화해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매춘공급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보장과
매춘수요자에게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원의 확보와 전국토의 집창촌화를 방지할 수 있어..
여러모로 매춘합법화가 시급합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닭처벌
시켜서 멸종시키고
합법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지금은 양지로 끌고 갈 마음이 있지 않아 보임

한국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나라는 아닌데 합법화 할리가요;;

합법화 하자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여성부란게 존재하는걸 잊으셧나봅니다 ㅋ

근데 만일 합법화 했다는 가정하에 여성부가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겟어요. 여성부를 욕하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알려줄 분 있나요? (저는 요즘 정부가 하는 짓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ㅅ-;)

관리 차원에서 합법화 하자고 말이 나오면
여성부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이기에 모든 남성들이 그런 시선을 볼 것이라며 반대했죠
그러면서 관리는 못하게 됬고 그 여성들은 돈 벌러 해외로 나가게 된 시점이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ㅇ _ㅇ; 괜히 여성부가 노답이라 불리는게 아니군요

여성부라기보단 여성계(뭐 대부분 여성부산하가 많지만) 자체가 욕을먹고있죠
이번 성매매특별법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성계:성매매자체를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성매매특별법필요!->성판매여성:성매매특별법반대! 아니면 판매자처벌조항을 빼라->남성들:위헌때려서 합법의 길을 열던지 합헌때려서 성매매관련자들 모두처벌해라!->헌재:판매자,구매자,알선자 모두 처벌 합헌맞음

이 상황이구요

만약 여성계의 여지껏 행보를 보면 위헌나왔을때의 행동이 예상되지요
헌재:위헌이다 성매매관련 새로운법 제정해라->여성계:그렇다면 불법으로 두되 판매자(강압적,자의적 모두)인 여성들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해라!->국회:새로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성매매를 종사하는 여성은 모두 가정이 불우하고 뭐어쩌구저쩌구.. 따라서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New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탕!탕!탕!->남자들: ㅡ ㅡ;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논리가 법제화되다니 ㅠㅠ 진짜 어떡하죠 우리나라 ㄷㄷ

그런나라에요 우리나라가
여성계가 쓸대없이 너무 힘이쌥니다.
그게 운영되는 자금은 님이나 제가 낸 세금이고요
당장 저런것 말고도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이 늘고있고 통일준비를 해야할 시기인데

전체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꾸 말도안되는것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서 도시 전체가 성매매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정말 이대로 좋다고 하는건지요?
전화  한방이면 다 옵니다.  도시 곳곳에 성매매 업소가 있어요.
강남에는 몇 분 단위로 성매매 업소가 나옵니다. . 이런 개거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

세상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성매매가 합법화인게 현실입니다. 소위 선진국가들 그룹인 OECD 국가들 중 90%가 성매매가 합법 혹은 비불법상태(사실상 합법)입니다.

도시니까 있겠죠. 시골에 있겠나요... 뉴욕 엘에이 다 불법으로 있어요.

뭔 소린지요 뉴욕에 어디 있나요? 좌표 좀 쏴봐요.

이런 소리하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 사는거 다 비슷합니다. 뉴욕이든 런던이든 파리든 어디든 다 성매매가 있고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좌표가져와보래서 뉴스기사 하나 갖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차이나타운 이스트빌리지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것같은 장소들에 대놓고 성매매 단지가 조성되어 있네요. http://www.cb12manhattan.com/uncategorized/manhattans-red-light-districts/

선진국은 천국이 아니예요. 우리보다 정치도 선진화된만큼 범죄도 선진화되있는거지..

동남아만 가 봐도 천지고..
일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요.

오히려, 서울급의 규모의 도시에, 성매매 없는 도시가 있나요?

성매매 여성들이 합법화 더 싫어하더라구요.

기록 남는 것도 싫어하고, 세금 떼이는 것도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빨리 합법화해서 불로소득 처리 해서 세금 왕창 떼었으면 합니다.

ㅇㅇ 그런데
합법화 한다고 하면.........
바로 음지로 숨어들껍니다.
지금보다 더더욱 말이죠.

세금? 걷긴 걷겠지만, 들어가는 수고(관리하는 인력, 시간 등등)에 비해
과연 얼마나 효가가 있을런지도 의문이죠.

성매매 종사자분 들에게도 당당한 매춘업 직업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당당히 국가에 세금내고... 당당히 살아가는.. 정당한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선택한 창녀직업때문에...
세간의 눈을 피해...음지로 숨어들고..움츠릴 필요 있나요...

매춘합법화 열렬히 찬성합니다.
엄한 서민들 세금 그만 좀 쳐 올리고...
창녀들 한테도...세금 좀 걷자....

노점상들도 전부 탈세인데 창녀들이 세금을 과연 낼까요 ㅋㅋ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다른사람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도둑이나 진배 없다는 거죠...

정말 영세한 노점상이 생계형으로 하는 노점상은 어느정도 유예기간이라던지...유도리 았게 대처해야 겠지만...

억대수익깅버형노점상...
억대연봉 매춘녀들의... 탈세는...문제가 많으니..
반드시 법의테두리안으로 모셔와서...
당당히 세금낼거 내고...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성매매 불법이니 뭐니 아무리 도덕적 고결성을 강제해봐야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겠죠. 유사이래 성매매가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 법으로 해결 안된다는건 다 알지 않나요?
그나마 양지로 일정구역 합법화로 한다고 100% 양지화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 음지 보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유흥 가격이 더 오를꺼라는 사람은 정말 현재 유흥문화를 몰라서 그렇죠. 그건 100% 장담합니다. 만약 합법이면 유흥쪽 비용은 더 저렴해집니다. 세금을 내고 해도 단속에 걸려서 내는 리스크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지금 업소들이 관공서 경찰에게 뿌리는 뇌물이나 그밖에 단속 때문에 내는 벌금을 따지면 세금 내는게 훨씬 저렴합니다.
이걸 음지화로 계속 공공연히 두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바닥을 모르거나 도리어 자신의 이권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분들 아실겁니다. 비리의 온상이고 지역 유착이 얼마나 심한지....

이래도 눈감고 아웅하자는식으로 단속이 최고다 외치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거죠.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의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한 행위가 불법이기 도리어 피해를 입어도 법의 보호를 요청하기 힘들죠.
비리만 생기고, 세금도 못 걷고, 성병 통제도 안되고, 성매매 여성 보호도 못하고, 성소수자 장애인들 욕구해소도 못하고 대체 무얼 위한 법일까요?

고대 로마도시 에서도 성매매는 있었는데 외국도시는 성매매 하는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분이 있네요 우리보다 더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을텐데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이상 남녀 공히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봄.. 처벌이 어정쩡하니 이도저도 아닌..

법의 형평성이란게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전체 법이 더 강화되고 형량이 더 강화되야 생각합니다.
근데 성매매 행위만 더 처벌을 강화 하자는건 의미 없는 소리죠.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범죄, 수 십억 횡령, 수백업 사기 이런거 보다 노래방 노우미 부르고 기타 성매매 범죄가 더 큰 범죄일까요? 정말 성매매 처벌이 어정쩡하니 강화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나라 법 전체가 어정쩡하니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까요?

세금은 어느정도 걷을수있는게..... 합법되면 카드 거부를 못....

합법이 아닌 시절의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영등포, 용산역 등 용인 되는 지역이 있었지요. 정부에서도 합법은 아니지만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용인 되었던 것인데 강뭐시기 서장이 장안동 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인원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다 음지(주택가)로 스며들었죠. 문제는 그 인원이 끝이면 문제가 아닌데 직업이 아닌 알바 개념의 부녀자들 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오죽하면 케이블TV의 용감한 기자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회사 부장과 부서원들 끼리 노래방 가서 도우미를 불렀는데 부장 와이프가 도우미로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만큼 음지(주택가)로 스면든 성매매가 일반 여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줬죠. 이젠 직업이 아니고 알바. 용돈벌이 또는 즐길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