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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7:05
성을 판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1,384  

이번 헌재의 판결은 ..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 이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이제까지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이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성을 산 남자들만 처벌 받고 벌금 냈는데 ... 

생존을 위해 일부 여성들이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성을 판 여성들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성을 팔게 만드는 것 - 성매매 합법화 - 이 도리어 제대로 처리법이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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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전쟁 16-03-31 17:07
   
성매매합법화 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성매매한 여자들은 과거를 속이고 결혼해서 제2의 피해까지도 막아야함.
     
블루로드 16-03-31 17:09
   
동의합니다.
식쿤 16-03-31 17:09
   
성매매 허가제로 전환해야함. 등록된 매춘부들은 일정간격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고 폭력취약계층이니만큼 보다 밀도높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것 역시 필요함.
     
블루로드 16-03-31 17:10
   
쌍수 들어 동의합니다.
힘이곧정의 16-03-31 17:10
   
성을 산 남자들만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애초에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위헌제청도 안 했겠죠.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한 겁니다.
들기름 16-03-31 17:10
   
너무 생계가 막막할 때 몸을 파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회를 바꾸는 게 맞지
너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몸을 파는 걸 용인해주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같이 변태서비스가 많아질지도 모르겠군요. 업소에서는 마사지만 받고 2차는 너희 알아서 해라는 ㅡ.ㅡ
행복의뜨락 16-03-31 17:12
   
글의 취지를 알수가 없네요. 헌재의 판결을 반대하는건지 찬성하는건지...
수학 16-03-31 17:12
   
그런 관점은 성에 관해서 경제적 거래로 보는 시각을 깔고 보는거죠. 누가 옳니 마니를 별론으로 치더라도 성을 도덕적 죄악으로 여기는 부류와는 타협이 안 될 겁니다.
케이투 16-03-31 17:12
   
만약에요 님은 일요일 알바개념으로 노가다한판하고 10만원 벌고 세금 내시나요 ?
     
로마전쟁 16-03-31 17:15
   
이글 오늘자로 나온 기사보고 쓴거같은데 그 기사에는 성매매 종사 업종의 여성이 울고있었음. 그 여성들관련해서고... 종사자니까 알바개념이 아니고 아예 몸파는게 직업인 여성이었습니다.
          
케이투 16-03-31 17:17
   
그럼 다시 묻죠 .
개인사정상 노가다 1년해야 하는데 일당 10만원 받는 돈 세금 내시나요 ?
알바던 직업이던 상관없죠 .

내시냐고요 ?
               
수학 16-03-31 17:18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알바 혹은 노가다 (3개월미만)도 세금을 냅니다. 단지 일 소득이 10만원이하면 소득공제선인 10만원밑이기에 실제로 떼어가는건 없지만요. 단지 세수가 0원이라는 말이지 세금납부대상자가 아니라는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케이투 16-03-31 17:25
   
전 안냅니다 .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던 몸파는 직업이던 세금안낸다는 이유만으로
뭐라하시면
저도 불법이죠
                         
로마전쟁 16-03-31 17:28
   
이 분은 글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 세금을 안내니까 불법이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도 못걷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위생관련 문제도 그렇고 세금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요. 단지 세금때문만은 아니고 세금 안낸다고 다 성매매처럼 불법이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투명하게 관리하잔 이야기에서 세금문제도 들어가 있는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언급하는 촛점은 세금! 이 아니라 투명한 관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Jogging 16-03-31 18:42
   
님은 안낸다생각하지만 인력사무소에서 냅니다
일 나가실때 사무소거쳐서 가는거 아닌가요?
               
로마전쟁 16-03-31 17:19
   
그 여성이 1년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종사자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 성매매해서 10만원 버는지 100만원을 버는지 어떻게 아나요? 아예 종사자라면 세금 떳떳히 내고 관리하에 일해야 하는게 맞아요. 뭔 1년 이니 한달이니 정해놓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케이투 16-03-31 17:29
   
그럼 시봉 다시 묻죠 . ㅋㅋㅋㅋㅋ
님이 경제사정으로 퇴사당하고
취직이 안되서

노가다하다보니 10년이 되었는데 
일당 10만원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내시냐고요 ?
소득세 재산세 이런것 필요없고

내시냐고요 ?

1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님이 잘 모르시는듯한데
업소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개인적으로 몸파는 사람도 무지기수예요 .

자 님이 모텔가서 커피한잔 시켜보세요 그 여자들 대부분 몸파는 사람들입니다 .
걔내들 세금내나요 ?  불법이지만  성매매수익으로 세금안내서  불법은 아니거던요 !!!!
                         
로마전쟁 16-03-31 17:33
   
아 이분 자꾸 난독이시네. 누가 세금을 안내서 불법이라고 썼습니까? 그렇게 쓴글 좀 긁어와보세요. 불법이니까 세금을 못걷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세금을 안내니까 불법이라는 해석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몸팔아서 100만원을 버는 창녀에게 세금한푼 못걷는게 말이 됩니까? 어휴 노답. 그냥 투명하게 관리해서 합법화 하고 세금도 내자고 한게 왜 세금안내는 노가다이야기가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가다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정도의 고소득이라면 노가다도 세금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가다 하시는분 다 세금안내는건줄 남들이 보면 착각할것 같네요.
                         
케이투 16-03-31 17:37
   
님이 난독해석하시네요 .
그런 예를 든것뿐입니다 . 10가지 성매매불법의 타당성 중 한가지 예인 세금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것뿐이에요 .
                         
Jogging 16-03-31 18:35
   
인력사무소를 거쳐서 일하는거아닌가요? 본인은 안냈다고 생각할지모르지만 사무소에서 님일당에서 때먹고 그 소득으로 세금내는걸로 알고있네요
          
케이투 16-03-31 17:19
   
몸을 파던 말던 노동자개념으로 볼때 세금운운 하니가 그렇죠 .
노가다도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요
오버쟁이 16-03-31 17:13
   
캬 글이  간략하고 깔끔하네요..
llllllllll 16-03-31 17:20
   
다리벌려서 수십 수백만원 받았는데 생산직가서 하루 5~6만원돈 받으니 죽겠는거지 생계는 얼어뒤질....
머이러언 16-03-31 17:25
   
성매매 합법화 안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거리의 슬럼화 마약 조폭 등등..
그걸 경찰들의 단속으로 가능하다고는데
헛소립니다. 오히려 경찰들과의 유착이 더 심해지죠.
호주만 봐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데..
지금이야 불법이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없지만
합법화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못따라갑니다.
자발적인 창녀가 얼마나 될까요??
당연 인신매매가 성행하게 됩니다.
가령 사채쓰고 못 갚으면 팔려나가겠죠.
호주나 미국도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여성들 많습니다.
그걸 단속으로 관리한다는데 진짜 헛소립니다.
     
로마전쟁 16-03-31 17:29
   
독일이나 기타 유럽의 합법화 나라들처럼 공창제로 하면 됩니다. 그런 시설 자체를 슬럼화되거나 음지화 되지않게 국유화 하는거죠.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간다 하셨는데 글쎄요. 투명해지면 아마 수요도 줄겁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음지화 되지 않은 시설에 대놓고 드나들기 힘들겁니다.
          
머이러언 16-03-31 17:32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공창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합헌 결정도 무관치 않다 보거든요.
          
케이투 16-03-31 17:36
   
네 그래서 세금이랑 성매매 불법지정과는 큰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
님 발언을 지적한게 아니고 발제자분 세금부분을 이야기 한것 아닙니까
               
로마전쟁 16-03-31 17:39
   
글 발제자분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하자는 글 내용 쓴것때문에 님이 너무 그부분만 과민하게 받아들이시는것 같네요. 결코 불법이라고 쓴 뉘앙스가 아닙니다. 단지 합법적인 것에 딸려오는게 세금이고 투명한 관리이기 때문에 적은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금안내서 불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다른사안으로 물타기가 될수 있습니다. 결코 세금이 촛점이 아니고 세금안내는 다른 직업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하는게 촛점이 아닙니다.
                    
케이투 16-03-31 17:41
   
과민하다 ? 전 그런건 아닌데 세금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죠 .
                         
힘이곧정의 16-03-31 17:45
   
발제자분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세금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민반응이 아니고 뭘까요?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과민반응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Jogging 16-03-31 18:39
   
님 노가다하면서 세금안내신다고 생각하나본데 일할때 인력사무소 거쳐서 일하러가는거 아닌가요?님은 안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무소에서 님 일당일정부분 때는먹소득으로
세금 내는걸로 알고있네요
그럴리가 16-03-31 17:39
   
잘나가는 가게 여자들이 한달에 2-3천 이상 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손님(?)들보다 왠만해서는 돈 많이 버는 게 그들 일거요?

그러니, 그 돈 때문에 하는 여자들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몸을 판다라는 개념도 따지고보면 그 안에서 속사정들이 정말 다를거에요.

엄청난 집안 빚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자신의 소비성향을 도저히 일반 직업으로 따라갈수가 없어서
그럴수도있고...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이왕이면 몸파는 거보다는 같은 값이면 다른 일을 하고 싶겠죠.
몸 파는 일할때만큼의 수익을 다른 곳에서 낼수있다면..

마치 이것은 능력은 없고 가진게 몸 밖에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랑 같은 겁니다.
남자들은 몸을 팔기보다는 능력은 없지만 몸 하난 건강해서(여자에게는 몸매나 얼굴이 되어서)
고강도 육체노동(여자에게는 몸파는 일)으로 몸을 혹사해서(몸을 파는 것도 몸이 혹사된다고 하네요)
많은 돈을 버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다른 개념이지만요. 경제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케이투 16-03-31 17:40
   
전 성을 파는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머이러언 16-03-31 17:42
   
죄 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으로 접근해서 그런겁니다.ㅎㅎ
          
힘이곧정의 16-03-31 17:48
   
그럼 유럽 국가 중에서 성매매 합법인 국가는 인권이 무너진 곳이라도 된답니까?

성매매 금지 여부는 인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에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이 있으면 불법이고 없으면 합법일 뿐이에요.
               
머이러언 16-03-31 17:57
   
법에 근거한 게 인권이 포함됩니다.
여성부부터 시작해서 여성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공창제라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길일이 아닙니다.
                    
힘이곧정의 16-03-31 18:04
   
애초에 법이란 것 자체가 인권과 관계된 법도 있고 인권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법도 있고 단통법처럼 딱히 필요도 없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에 근거한 게 인권이 포함된다는 소리는 헛소리지요.

그리고 여성인권은 명분일 뿐이요 성매매금지는 정치세력의 힘일 뿐입니다.
공창제가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니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금지 여부는 인권과 관계 없으니 인권팔이들처럼 아무데나 인권 갖다붙이지 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권으로 접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매매금지를 원하는 정치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특정국가가 성매매를 합버화하는 이유는 그 나라는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금지를 원하지 않는 정치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요.
                         
머이러언 16-03-31 18:08
   
우기지지좀 말아요.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도 참여정부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인권이 성장하면서 탄력받은 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신매매가 엄청 성행했어요.

자신이 아는게 전부라고 마치 그게 진실인양 글을 쓰시는 게 어이없네요.
                         
힘이곧정의 16-03-31 18:15
   
우기기지좀 마세요.
유럽에서 성매매 합법인 국가는 인권이 무너진 곳이라도 되냐고요, 네?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마치 그게 진실인 양 글을 쓰시는 게 어이없네요.

애초에 인권이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이고 어떤 민주국가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국가의 정치세력이 합법/불법을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머이러언 16-03-31 18:19
   
난독증 환자도 아니고
내가언제 유럽 인권이 무너졌다고 했나 ㅉㅉ
현재 대한민국은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강력한 여성부가 있어서 공창제는 힘들다는데
계속 우기면서  헛소리 시전중..
                         
힘이곧정의 16-03-31 18:20
   
애초에 여성부 때문에 공창제가 힘든 건 인권 때문이 아니라 정치세력의 문제일 뿐이라니까 끝까지 인권 때문이라고 계속 우기면서 헛소리 시전하지 맙시다.

아니 여성부가 인권을 내걸면 그게 진짜 인권 때문이라고 믿어줘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두환이 국가수호를 내걸고 쿠데타를 했으면 진짜 국가수호 때문이라고 믿을 사람이네.
                         
머이러언 16-03-31 18:21
   
네네 알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로 결정하고 끝내죠.

아 이런 계속 글을 추가하시네..

참여정부 2004년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여성인권을 강조하며 단속을 시작했다고요 님아..
그게 정치적이든 뭐든 내알바 아니라고 답답한 님아..

그리고 여성부가 있기때문에 힘들다고요.
                         
힘이곧정의 16-03-31 18:30
   
그게 당신 알 바든 아니든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일 뿐이라고요 이 사람아.

그리고 여성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나한테 반복하는 이유는 뭐요? 나는 공창제를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말을 반복하지? 여성부 때문에 힘든 것이 인권 때문이 아니라 정치세력 때문이라고 했더니, 이걸 또 "여성부 있어도 안 힘들거든요?" 이딴 식으로 해석한 것도 아닐테고 왜 나한테 그 말을 반복하세요?

뭐, 어쨋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결정하고 끝내도록 하죠.
                         
머이러언 16-03-31 18:34
   
아 이런 덜떨어진 인간을 봤나 -_-;
내가 죄보다 인권으로 접근해서 그렇다는 글에
먼저 태클 걸어놓고 뭔 개소린지..
지 혼자해석하고 발광하고..
니가 처음부터 나한테 답글 달았다고 관심달라고..
참여정부부터 여성인권을 강조하면서부터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정치드립 하고 있네..
돌머리도 아니고..
니 상상을 왜 나한테 설명하냐? 니 일기장에나 쓰지
심심하냐??
                         
힘이곧정의 16-03-31 18:38
   
어이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결정하고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죄보다 인권으로 접근해서 그렇다는 말에
인권보다 죄로 접근한 거라는 말이 그렇게 거슬리세요?

본인의 주장이 반박당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올라서 반말하고 그런가봐용?
                         
머이러언 16-03-31 18:41
   
그게 정치적이든 뭐든 님생각이잖아요?
어디 교과서라도 나와있음?? 그럼 증거를 대보던가요??
하나마나한 소릴 앵무새처럼하고 열받게 하네요??
내가 님하고 정치적인거 까지 논해야 되나??
                         
힘이곧정의 16-03-31 18:52
   
아이고~ 열받으셨어요? ㅋㅋㅋㅋ

제대로 된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인류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인 인권을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서구 민주국가에서도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도 있고 불법인 국가도 있다. 성매매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렇게 열받을만한 말인가?

제가 왜 유럽이 인권이 무너지기라도 했냐면서 님한테 묻는지 아십니까? 정말 성매매 허용이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동네에서도 성매매 허용이 인권침해가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매매는 인권보다 죄로 접근하는 문제이므로 유럽에서 인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지요.
                         
머이러언 16-03-31 19:04
   
그리고 여성인권은 명분일 뿐이요 성매매금지는 정치세력의 힘일 뿐입니다.
공창제가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니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금지 여부는 인권과 관계 없으니 인권팔이들처럼 아무데나 인권 갖다붙이지 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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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나한테 설명하지??

전 성을 파는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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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글에
(죄보다는 대한민국은 인권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한글 못 읽음??ㅎㅎ

인권으로 접근한다는 뜻 모름??

참여정부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으로
여성인권 강조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건 팩트임

그게 정치적이든 뭐든 내 알바아니라고 님아..
그건 님이 정치적으로 보든 말든 내알바 아니지
니 생각을 왜 나한테 주장하냐고요?내  ㅎㅎ
정줄 챙기세요.

정치적이든 뭐든 추상적인거니까
논쟁자체가 무의하다는 말임..ㅇㅋ??

난 그주제는 관심없다고..
               
머이러언 16-03-31 18:03
   
아니 조리퐁보고 여성 성기와 닮았다고 난리인 시대에
공창제라뇨..ㅎㅎ
생각만해도 너무 웃기네요.ㅎㅎㅎㅎ
                    
힘이곧정의 16-03-31 18:05
   
조리퐁보고 여성 성기와 닮았다고 난리인 시대에
공창제를 못하는 것은 인권 때문이 아니라 정치세력의 힘 때문이라고요 ㅎㅎ

대한민국이 인권으로 접근해서 성매매를 금지한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ㅎㅎㅎ
                         
머이러언 16-03-31 18:08
   
난 님이 더 우습네요.
사실이 그런데 아니라고 혼자 정신승리 하고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