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판결은 ..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판결을 한 것인데, 이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요?
이제까지 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들이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성을 산 남자들만 처벌 받고 벌금 냈는데 ...
생존을 위해 일부 여성들이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성을 판 여성들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성을 팔게 만드는 것 - 성매매 합법화 - 이 도리어 제대로 처리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