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 베알꼴려 전자 담배 병행했더만.....
티비에서 전자담배가 더 나쁘다 때려대더니 결과는 전자담배가 몸에 더 나쁘니 국민 건강을 위해
니코틴 세금 인상..
뭐 껀수만 터지면 기승전 세금인상이네.. 조금있음 숨만 쉬어도 산소에도 세금 먹일판이네...
더러워서 숨이나 쉬겠나..
휘발류만큼 환경문제 좋아졌다며, 지난5년간 클린디젤정책으로 판을 깔아 놓고
SUV와 디젤차 대중화에 앞선 정부였는데 이제는 디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경유값을 올리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니, '신뢰성 제로 정부라는 인증서'라도 줘야할 판에요
범칙금,벌금 강화, 담배값인상, 술값 인상, 보험료인상, 자동차세 및 경유세인상부터
일부 여당의원에서는 부가세인상 주장까지.. '증세는 없다'는 정부...
법인세 주장(법인세 인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상위 몇개되지도 않음)은 외면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영역에서 사실상의 증세를 해왔죠.
정부의 행태가 괴심한것은 인과성이 전혀 검증이 안되는 거짓말 같은 명분을 내세운다는겁니다.
이번 담배값인상도 그렇고 이번 경유세인상도 앞뒤 정황상 조선업의 공적자금을 국민 세금을 올려
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 아닌가요? 4대강, 자원외교등으로 공기업과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놓고, 각종 부동산안정이란 미명하에 약탈적대출정책으로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마져 올려 놓더니
결국 한다는게 국민들에게 삥뜯는 양아치 정책이라뇨. 정말 분노가 치밉니디다.
경제가 힘들고, 세수가 부족하면 정직하게 그동안의 실정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솔직한 면을 보인다면, 정부의 신뢰와 더불어 동정표라도 얻을 텐데 말이죠
대통령이란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외국 나들이로, 의전 홍보에, 실적포장하기 바쁘니
20대 국회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라는 덕담을 아끼지 않는 우리 각하님
작성일 : 16-05-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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