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막자” 유럽 각국 국경 봉쇄 잇따라
통합근간 ‘EU 내 자유통행’ 사실상 붕괴
‘브렉시트’ 성사 땐 도미노 탈퇴 우려
“유럽연합(EU)이란 초국가는 현대사에 있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눈물을 흘리며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정치·경제 공동체의 표본으로 꼽히던 EU가 분열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대처 전 총리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를 지닌 유럽을 정치인들이 나서 무리하게 통합하면 결국 와해될 것이란 경고였다.
예언은 이제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덴마크와 핀란드, 체코, 폴란드 등이 줄줄이 탈퇴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3년 출범한 EU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동에서 불어닥친 난민 위기와 테러리즘이 꼽힌다. 자유로운 역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은 난민 범람을 막으려는 각국의 국경 봉쇄로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사상 최고의 실업률 등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EU 경제는 저유가·신흥국경제위기와 맞물려 휘청거리고 있다.
●높은 EU 분담금·獨과의 경쟁심리도 부담
현재 EU 탈퇴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EU 안의 섬’을 자처하는 영국이다. 오는 6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가 성사되면, ‘덴시트’(덴마크의 EU 탈퇴)·‘첵시트’(체코의 EU 탈퇴) 등이 들불처럼 번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영국민의 브렉시트 지지·반대 응답은 37~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등하다.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는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고 규정했다. 자체 화폐인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런던이 금융 수도의 지위를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EU 분담금과 EU의 맹주를 자처하는 독일과의 경쟁심리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색·민족주의 강할수록 탈퇴 가능성 높아
EU 탈퇴 논의에 유독 북구·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지역색이나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 주자로 덴마크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EU 사법체계 도입을 부결할 만큼 유독 반(反)EU 정서가 강하다. 덴마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 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웃 스웨덴에선 반난민 정서를 빌미로 반EU 정서가 확산 중이고,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의회에 유로존 탈퇴 청원이 제기됐다.
덴마크를 뒤따를 국가로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한 체코가 점쳐진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가 나서 공개적으로 첵시트를 거론할 정도다. 역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EU 탈퇴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들 국가에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EU의 난민 할당 정책에 반발해 왔다.
EU의 한 축인 프랑스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득세 여부에 따라 대열 합류가 점쳐진다. 마리 르펜 FN 대표는 줄곧 EU 탈퇴를 주장해 왔고, 파리 연쇄테러가 불을 붙였다.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 동참땐 EU해체 가속
일각에선 EU의 붕괴 시나리오가 수면 아래에만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은 경제가 독일에 종속돼 있어 목소리만 높일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제 체질이 천차만별로 달랐음에도 유로존 19개국에 합류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숨은 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 여태껏 부채에 허덕여 왔으나 이를 타개하고자 유로존 탈퇴 움직임을 드러내면 EU 해체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영국에 종속된 스코틀랜드나 스페인의 카탈루냐 등지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시 타오른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작성일 : 16-05-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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