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적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조정교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관내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경남도가 조정교부금을 미지급하여 시·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악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미지급 조정교부금 1877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경남도가 여전히 그 금액만큼의 채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단계 사업은 중지가 된 상황"이라며, "국비 65%, 지방비 35%(도 17.5%, 시 17.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기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을 경남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 멈춘 것"
정의당은 "(경남도가)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양성평등기금 등 각종 사회적 기금을 폐지하였다"며 "공공의료나 양성평등, 환경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며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인 점을 볼 때 공공성을 약화시킨 대가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
본문에 잘 나와있네요
해야 할일도 제대로 안하고 복지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아직 미지급한 예산은 추산하지도 않은채 채무제로 어쩌고 프로파간다 한듯...
쉽게 얘기하면 시 군에 지원할 돈 가지고
빚부터 갚았다는 얘기죠.
빚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빚지고는 죽어도 못산다는 사람도 있으니 판단은...
개인적으로 채무제로라는 얘기는 좀 아닌듯 보여지네요. 경남도민이 평가해야 될 문제네요.
경남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부채상환이 잘못된 것인가? 공공재의 공익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공공재의 사용에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지방정부의 역활이죠. 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과, 그 부담을 떠넘기면서 공공재를 사용하는 것, 이 문제는 그 지방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지, 여기서 잘된 것이네, 아니네 따지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작성일 : 16-05-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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