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딱히 엄청나게 태도가 달라져 강경대응을 하고 중국에게 엄포를 놓는 그런 속시원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을 낮다고 봅니다만..
대기업에 친화적인 새누리보다야 '경제민주화'란 슬로건을 걸고 있는, 그나마 덜 친화적일거라고 생각되는 더민주가 지금보단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죠.
완전 강경대응하고 쳐들어 오는 족족 부셔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뭔가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하려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바라는 겁니다.
PD수첩 본방으로 봤는데 이건 뭐 적극적이기는 커녕 소극적에다 납짝 업드리는 수준이더만요.
참다 못한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들을 상대하고 배를 나포했는데 나포하자마자 정부 관계자들이 득달같이 찾아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가 해결해주겠다 했더군요. 근데 그 말 믿은 어민들이 배를 풀어주었는데 그 이후 피드백은 아예 없다더군요. 이것만 봐도 현재 정권의 외교노선, 불법어업에 임하는 태도를 알 수 있지요.
2012대선때 박근혜 당선의 주원인 중 하나가 김종인을 위시한 경제민주화 슬로건이 먹혔던건데 막상 당선되자 김종인은 팽당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죠.
김종인이 야당에 왜 왔고, 왜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권력욕을 드러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종인의 인생목표는 경제민주화이고 이번에는 꼭 이걸 해내고야 말겠어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겁니다.
굳이 이 건 아니더라도, 높아진 임금때문에 이미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구요.
점점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더 쌔지고 일방적인 후려치기로 이미 중국 내부는 외국기업이 장사할만한 곳이 아닌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중국에서 스스로 발 빼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구요.
우리보다 중국의 입지가 더 절대적인 북한조차 강경대응하고 있는데 단순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올바른 태도인지요. 경제 안좋아질까봐 두려워 명분이 있는 싸움에서도 지레 겁먹어 빌빌거리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상대국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봐도 뻔하죠.
'얘네는 막대해도 아무소리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테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한다면 그건 또 다른 손실을 불러올겁니다.
명에 대한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조선시대 그때의 동북아 시절조차도
'명분'이 없으면 아무리 명이라도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명분이란 것이 중요하고, 외교적으로 아주 좋은 무기죠.
우리에게는 불법어업, 영해침범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써먹으려 하지 않죠. 북한이 중국어선들에 강경대응하자
중국이 항의했는데 이에 북한이 한 소리가 '니네가 영해침범했는데 뭔 소리야?'
였습니다. 북한조차 이런 소리합니다.
작성일 : 16-05-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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