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어리둥절행.

김대중 동상 어리둥절행.

반란수괴 독재자와  합법적인 민주대통령을 같은취급에 어리둥절행.

아 전국에 잇는 박정희 김대중 동상 전부 다 때려부수고 싶네 이런 논란들 보면 ㅉㅉ

일베 옹호하는 인쓰가 가생에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

일베충들이 대거 난입한게 보인다는

표현의 자유고 나발이고간에

저것들이 인간인가 그걸 먼저 묻고 싶네

저런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등 은
다 없어져야 함

일베따위가 김일성, 히틀러, 왜에 비할바인지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졸업작품이 일베를 찬양합니까?

그럼 김일성, 히틀러 동상 세워도 되나??
작가가 이건 찬양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다 지껄이면 어쩔건데요 ㅋ

언제부터 일베충들이 지들끼리 하는 손가락 동작 따위가 그렇게 대단한 파급력이나 상징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김일성은 고무찬양죄로 인해 안되고 히틀러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에서조차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0/2016051000552.html

그리고 애초에 작가는 일베를 찬양하거나 옹호할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분명히 밝혔고요.

국가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김일성 찬양이나 유럽에서도 법적으로 금하는 나치 찬양이나..  일베를 동급으로 놓을수는 없습니다.  왜왕이나 전범 찬양의 경우.. 이미 사회적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게 범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베 동상의 훼손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범죄행위 입니다..  아무리 젖같고 짜증나도.  비난과
비판은 할수 있어도...  그게  파괴행동에 들어가면 .. 그냥 그건 범죄 입니다.. 
물론 동상 파손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는건 어쩔수 없죠..  작가가 의도한대로.. 결국 부셔지는걸 보고. 아니다 싶었습니다.. 
괴물을 벌한다고  스스로 괴물이 되지 말자고 하던가요 ?

비교대상이 하나같이 ㅋㅋ

그건 그렇고 표현 및 사상의 자유 맞는데요? 대한민국은 왜왕 찬양, 전범 찬양, 나치 찬양한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보법 대상인 김일성 찬양도  현재는  찬양만 하는 수준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 조각상을 단순히 일베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거 보니 님 사고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이하에부정관하고 과전에불납이하라.
저 조각상의 설치목적이 무었이라고 생각해야 사고수준을 의심받지 않게 되나요?

잘 읽어 볼태니까
다음 일배충 후보들 의견 바랍니다.

가만보면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반민주주의에 동조했던 ㅇㅂㅊ 버러지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로 정상인척 하는 댓글들이귀엽네요 ㅎㅎㅎ

김일성 찬양은 국보법에 걸리지요.  저 일베 상징이 무슨법에 걸리나요?

그럼 표현의 자유라면서..
이토히로부미, 왜왕 동상 세우면 어쩔건가요??
냅둘건가요??

욕하고 비판해야겠죠 간단한거 아니겠습니까 어쨋든 부수면 재물손괴 범법이고요

김일성 찬양해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개소리를 지껄인다고 그 주둥이를 막아서는 안되지요.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를 옹호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처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요
이는 그런 주장의 내용까지 공감하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 민주주의 내에서 비판하고 걸려내는 의미로 한층 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0일 홍익대 앞에 일베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각이 전시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 작품을 만들고 설치한 홍익대 조소과 4학년 홍기하씨(22)는 작품 의도에 대해 "일베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현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실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베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이분법적 해석을 위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작가의 의도가 어떻든 무조건 파괴한다는것이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파괴보다 학교측에 연락해 철거하는 방법이 옳다 보입니다만

내가 싫다고 혐오스럽다고 파괴한다면 나치랑 다를께 뭐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니가 싫은거 있으면 가서 부셔라 그게 정당하다고 가르칠껀가요?
법과 절차는 괜히 만든게 아니자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본인 스스로도 모른체 전체주의 빠져서 나치와 똑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게 걱정스럽습니다.

가생이 유저 중에도 일베에 한쪽 발 담그고 계신분들 꽤 있던데 이런 이슈 때 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일베 두둔에 혈안인걸 보면 신기해요.

다들 자유가 무슨 법과 사회규범을 초월한 듯 말하는데..

자유란 이 두가지 조건내에서 이뤄줘야 하는겁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사회규범이고 일일이 법적인 잣대로 사안마다 걸려낼 수 없지요 ~

제일 좋은 방법은 그와 반대하는 비판으로 다수의 지지로 묻히게 하는 방법이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은 될 수 없어도 안정적인 최선의 시스팀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혐오감이 제한 조건이라니 대체 어느 나라인가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과 동양인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한심한 소리고요 비방 비난 혐오감 모두 표현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재반박 역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김일성, 히틀러나... 그 밖의 누구를 찬양해도 표현의 자유임...

그리고 김일성이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행위를 맹비난하는 전국민적 전세계적인 표현의 자유를 감내해야겠지만...

흠 그렇군...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상에서 북한 찬양, 김정은 찬양 열심히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겠군요.

그쵸 ~ 개소리로 치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 태생부터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법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형법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용// 언제나 영원히 딴소리의 대가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국가보안법을 예시로 든 인간이 먼 소리하나요?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모릅니까?
국제사회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으며 존폐 개정 논란이 괜히 생긴것이 아닙니다.

처용 <-- 이 아이디가 쓴 글은, 무조건 무시가 정답~~~

그러고보니 박원순 시장이 김일성 만세 표현의 자유라고 한글을 본거같은데...

나치 찬양해도 일왕찬양해도 김일성 만세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야겟죠...
일베 조각상이 뭔지는 모르겟지만...이런 표현을 제한 한다는건 임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수 잇겟죠...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임의적 해석으로 표현을 침해한다면 결국 법치국가주의를 포기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다....어릴적에는 이 의미를 몰랏지만...꼭 필요한 명언이죠...법치국가에선

자꾸 일베를 나치나 김일성이에 비유하는거, 지나친 논리 비약이란걸 몰라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일베충들이 사람으로 보이나요?ㅋ

알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거군요, 이걸로 님 글에 대한 반박이 되겠네요 ㅎㅎㅎ

누가 그랬었죠 김일성 찬양도 표현의 자유라고

요즘 김일성 찬양해도 구속당할일 없어요. 표현의 자유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베 조형물도 표현의 자유이고 사유재산인데 멋대로 파손하고 그걸 정당화한다는건 옹졸한 고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측에 압력을 해서 철거 했어야합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찬양고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어찌되어가는지 모르시는군요

표현의 자유가 창작물이나 미술품에만 적용되는거도 아니지요
가생이 작성글이나 덧글에도 마친가지 아닌가요?

김일성, 일본, 전범, 나치, 일베, 조선족, 어떤이에겐 박정희, 전두환, 박원순, 문재인 등등등
빨아재끼는 글이나 덧글이 누구에겐 혐오스러운 창작물이될수있으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인권이라고 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죠.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그들의 위협이 되는 단체를 사찰하고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과 협박을 가하고, 언론을 점거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일베충들을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세뇌시키는데, 그 주구역활을 하는 일베 상징물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 할 수가 있을까요?

개념 정립좀 합시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주구의 상징물을 인권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 줘야 한다는건 그 본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와 박정희를 풍자하는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전 이걸 작품이라고 하고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맥락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대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투쟁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언행만 언론의 자유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진짜로 멍멍 개소리를 내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님이 언급한 박근혜와 박정희를 풍자한 혐오스런 그림에 대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정치인 이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풍자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설사 정치적으로 옳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솔직히 공인이라도 단순히 모욕을 할 목적이면 처벌을 받긴 해야 하지만 권력자라면 피하는게 더 민주적인 겁니다.

이 방면에서 가장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노무현도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풍자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처럼 대인배라서 그냥 넘긴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공인이 필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행의 자유는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