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넘겨보다 봤는데 아직도 살인범죄율이 oecd 6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방송의 여파가 큰지 여전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듯...
이에 대해 여러차레 기사도 올라오고 반박도 되었지만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보다 세배 더 깊이 기억한다는 말이 사실인듯...
그리고 한국 형사 정책 연구소 연구원의 글.
http://www.crimestats.or.kr/board/index.k2?cmd=boardDetail&tbl=crimestat&code=1369827917450
요약하자면
1.2013년 이전 OECD의 범죄율 통계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잘못 전달된 자료이다.
2.OECD 주요 국가들의 살인범죄 통계는 피해자사망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산출된 것이다.
(기수: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
3.그에 반해 우리나라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살인범죄 통계의 기본 범주는 살인의 기수는 물론 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4.UNODC에서는 적어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 한해서는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살인범죄 발생율 통계를 재조정하였지만 한국은 재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5.그 원자료를 토대로 2011년 살인범죄 기수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계산해본 결과, 대략 인구 10만 명 당 0.8명이라는 낮은 수치가 나왔다.
2013년 기준 oecd 34개국중 22위 입니다.
(UNODC 공식 자료)
작성일 : 16-06-15 22:57
조회 :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