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li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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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 만원으로 자영업자 vs 알바생들 의견이 분분한데...

그동안 최저시급 인상률로 봤을때 한번에 만원으로 올리는건 조금 타격이 큰 거 같아요...저도 이제 막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학생이었을때 알바를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알바를 그렇게 해도 아둥바둥 살아온 게 생각나네요. 확실히 지금 시급으로는 등록금도, 월세도 생활비도 충당할 수가 없어요.

내년엔 8천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차 늘려 가야지요.

근데 개인사업자와 대기업, 대규모 프렌차이즈 업체와는 차등 적용하면어떨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임차보호법, 부동산 관련 법들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잘되가는 사업장이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한순간 뺏길 수 없게요.
월세인상률, 가게계약 연장, 권리금과 같은 법률이 적극적으로 개정되어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이익의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법도 함께 적용된다면
최저시급에 대한 반발도 좀 줄지 않을까요?
자영업자 경쟁력도 생기고 알바생에게 좀 더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동안 개인의 양심에만 맡긴것 같습니다.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갑질의 갑질만 계속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