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06-26 19:55
자영업자가 최저시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글쓴이 : 순동이
조회 : 637  

그돈쓰면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장사가 잘된다=>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운영이 안되니 임금 올리면 안된다.

서로 모두 을한테 손해보라고 떠넘기는 구조 때문에 이구조를 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를 올리는데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손해 보면서 임대료를 동결하지 않을테니 이럴바엔 최저시급 올려서 자영업자 줄이고 빈 상가가 많아지면 임대료 또한 시장에 의해 재조정될테니 최저시급을 올리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린박스티 16-06-26 19:57
   
동감합니다. 갓물주 좀 재재해야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쩝..
     
띵똥띵똥 16-06-26 19:59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11프로 상승한 투표율
30대 6.9프로 상승한 투표율로
야당에게 밀어줬죠
닭의몰락 16-06-26 20:01
   
님 말씀대로 정리할 자영업자들 이번 기회에 싹그리 도태 시키고 김밥집 하나를 하더라도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이며 감당해낼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공실율이 높아 임대료가 다운되고 근로자들은 제값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점주난이 지속될 경우 물건 값 내리면서 유도할거고 점주들은 그만큼 힘이 쎄지니 연합회 만들어서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하면 어느 정도 개선도 되고 인건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거 같네요
     
순동이 16-06-26 20:06
   
자영업자 피해를 안보게 하는 방법이 있긴하죠. 있는자 즉 건물주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방법

임대료 제한법 같은걸 만드는게 그나마 피해를 덜 볼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일을 할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맥콜리 16-06-26 20:05
   
무식도 병이네...임대료 인하에 대한 혜안을 찾아야지
 단순하게 임금만 올린다? 물가는 가만있겠소?
아리아링 16-06-26 20:06
   
임대료를 올리는데에 대한 제재가 없다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인상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알고 쓰셔야죠
     
순동이 16-06-26 20:15
   
그런 법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주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올리거나 임대차 보호법 들이밀면 재계약을 안하는등 갑의 횡포가 많기 때문에 그리 말한겁니다
          
아리아링 16-06-26 20:20
   
그런건 시장에 맞겨야죠. 임대료를 무작정 올려도 장사가 되는 상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지금도 불경기에 임차로 들어와주게 고마운 경제상황인데 강남같은 곳도 공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엄연히 계약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데 그러면 건물주가 계약하기 싫어도 무슨 강제로 계속 계약해야 합니까?
물론 법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행위는 지탄받아야 합니다.
               
순동이 16-06-26 20:27
   
보호법 상한선 보셨나요? 보면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말은 강제 조정이 9%이지 서로 계약상 합의만 되면 상한액이 넘어도 되요. 그리고 증액후 1년뒤에 또 증액 가능합니다.

상가 임차 보호법 읽어보세요 건물주에 많이 유리한 법입니다.
               
바람노래방 16-06-26 20:33
   
공실이 넘쳐나는데 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맹점을 이용한 편법을 법제화 하자는 얘깁니다.
희로우에ㅐ 16-06-26 20:07
   
네덜란드 호주 에 가면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는다 주장합니다.그나라 일인당 지디피가 얼마인줄 모르는것도 아닐텐데.. 최저시급을 올려 자영업자가 망해  건물공실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낮아질꺼란  말을 하는데 그리되기전에  한국 경제가  골로가는것도 모르는것 보면 가생이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듯. 최소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은듯..

가생이는 참좋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마주칠 일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니.. ㅎㅎ
     
닭의몰락 16-06-26 20: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재미있어요

편의점 10개 있을때랑 3~4개 있을때랑 소비심리가 달라짐?

도대체 뭘로 골로 간다는건지

지금 과다경쟁을 야기하는 상황은 프랜차이즈 업체만 배불려 주는 상황일뿐입니다

ㅇㅇ?

님 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참 힘든데 말입니다
          
희로우에ㅐ 16-06-26 20:14
   
님. 가생이한테 고마워 하세요.  님말대로 제가단순 하면 제가 어떻게 연봉 삼억오천을 받겠어요?  님  하고  대화는 시간낭비인듯

편의점 이야기 보니  님은철저히 최저 시급 받는 사람만을 고려한 관점인듯..
. 죄송하지만 저는  수준 안되는 사람하고는 말 안 섞어요

최저 시급 올리면  내수 활성화된다 하지 않나..참 여기도  갑갑하네  수준이....
               
닭의몰락 16-06-26 20: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설가신가봐요?

어찌 내수활성화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독심술이 있으신지 맘대로 싸지르시네

남 수준 논하기전에 자신의 수준 부터 알아보세요

있는 사람이나 지식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댁 같이 연봉이나 학력 대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피력하지는 않거든요

가치 조차 없는 분이신데 괜히 상대해드려서 미안해요

부정적 시선이면 그에 대한 원리나 이유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안된데
수준이 넘넘 높으시네

국민학교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네
우격다짐으로 내가 최고야 하던 풋내기 시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희로우에ㅐ 16-06-26 20:24
   
님  편의점 10개에서 3-4 개로 줄어들면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초딩들도 그정도는 계산함..  내수활성화 이야기는 아래 리플 보시던가..그리고 님 이야기 하고도 다 연관 있어요.. 조언을 하자면  최저시급과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보세요. 아님 평생 최저 시급 만 올려 달라고 주장하게 될수도,.
ㅋㅋ 이런거 좀 하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쯧쯧
                         
닭의몰락 16-06-26 20: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골때리네요

지금 현실이 일자리는 넘쳐 나는데 일 할 사람이 없어 외노자들 수입해 오는거 아니였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거 안한다고 외노자들 데리고 와서 돌리는거 아님

최저시급 올려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면 내국인들 다 취업전선에 뛰어 들거고 그럼 외노자들 추방하면 되는거고 글케 되면 해외로 송금하던 외노자들의 임금이 내국인들에게 쏠리니 내수 늘어날거고 ㅇㅇ?

이해가 감?

님 같은 사람을 연봉 삼억오천 주고 씀
어디 목숨 또는 징역 대신 사는 조건으로 받는거임?
                         
희로우에ㅐ 16-06-26 20:44
   
님.....  한국의 문제는 최저 시급의 문제 이런게 아니라  약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어디서 일자리가 넘쳐 난다고  합니까 ?

거제도  조선 사업 몰락으로  그 지역 경제 자체가 파탄인데...울산  포항등등도 마찬가지... ...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자체가 몰락이라고요... 동남권  경제가  쓰러지기 직전이라구요,.....

수준은 안되는데....  사람들의 욕구는  서유럽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님.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주면  사람들이 몰릴꺼라구요  ?  그전에 공장문 닫을거란 생각 안하십니까  ? 

그럼 공장문 닫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

 또 다른 3d 직종 찾으면 되나요 ?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갑갑하네 갑갑헤.

님의 문제는  최저 시급 받는 사람들 시각에서만 보는게 문젭니다... 좀더 거시적으로  보세요......  이래서 교육이란게 중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징역 이야기 운운 하셧으니 이런말 들어도  할말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
님은 평생 최저 임금  타령 이나  하실 분 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저 임금 1만원 타령 하시기전에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임금 1만원 주는 나라중에  일인당 지디피 2만달라 인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로마전쟁 16-06-26 20:13
   
오히려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 시급받는 사람들이 그돈받고 쟁여만 놓겠어요? 그걸로 다 경제활동 합니다 .안사고 참던거 사게되죠. 내수활성화 될라면 최저시급이 1만까지 올라야됩니다.
맥콜리 16-06-26 20:16
   
임금대책이라는게 전문기술없는 극빈층이 어떻게든 노동해서 먹고살게 해주는게
 핵심인데..시급1만원이라...어찌 귀족노조들이 얘기하는거하고 판박인것만 주장할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