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님 논리 그대로 되돌려 드리면..
먼저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란걸 알려 드릴려는거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제 폐지 하고, 업체들 자유로 하고 외노자 무한 허용해야 한다.
알바생 일반 근로자 뒤지든 박살나든 알게 뭐냐? ㅋㅋㅋ
외노자들로 인권비 싸게 돌려 고객에게 물건 싸게 팔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 아니꼬우면 지들도 자영업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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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는 너와 나 구분 보다는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해서 시중에 돈을 풀든지, 아니면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린다면 먼저 불법적인 외노자들이 고임금 저임금 사이를 파고 들지 못하게 강력한 단속을 해야하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기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 법적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걸 먼저 논의해보지 않고, 누구 누구 이기심 때문에 임금만 올리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주장해봤자 이처럼 무의무한 논쟁은 없겠죠.
자영업자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폭탄을 안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자영업 비율이 월등히 높죠.
왜? 일자리는 줄어들고 밀리고 밀려서 놀 수는 없고 할게 없어서 한집 건너 한집이 피자에 치킨에 빵집에..
경쟁이 심하니 장사가 될 턱이 있나 열집 중에 두 세집만 남고 다 나가 떨어져서 돈 날리고 빈곤층으로 전락..
그 사회적 불안요인과 비용은 어찌 감당합니까? 결국 국가는 알게 모르게 당신 주머니를 털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