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박통이 경제 개발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전념한 대통령은 맞다고 봅니다.
개인의 밥그릇만 챙기거나 아무 생각 없이 권좌에 앉아 있는 누구들보다는 그런 점에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 번 봅시다.
파독 광부들, 파동 간호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 고통과 차별을 이기면서 그네들이 돈을 벌었고 그것을 송금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국가는 외환을 가로채서 국가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우리 화폐야 우리 나라에서만 통용되지 달러는 국가가 갖고 환전해서 가족에 준들 문제가 없었죠.
사실상의 전체주의였습니다.
중동 붐도 우리 날에서 5년 벌 것을 중동가면 1년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 바람 맞으러 중동 간 겁니다.
이번에도 달러는 국가에서 먹고 그 돈을 대기업 줘서 산업을 키웠죠.
한 때 우리 나라 중소 기업인들이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비자가 만료된 외노자를 착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외국가서 차별 받고 돈 벌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살게 됐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 하나며 여론이 일었고,
IMF 이후 효율론을 내새워 저 임금을 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아 그 돈으로 외노자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외노자는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을 위반한 불체자에 대해 불체자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악덕 기업에 취직했고 돈을 못 받거나 불구가 된 것에 대해 자국에서 보호하지 않음에도 우리 나라 선교 단체나 종교 단체가 들쑤시며 우리 나라 사람이나 기업주들을 맹비난하며 가난하고 약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드세게 세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임금으로 책정된 2차 산업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조이므로 외노자를 쓰도록 암묵적 허락을 하고 외노자조차 근로자로 보호해야 옳을까요?
아니면 자국민들은 일할 수도 없는 저임금을 타파하고 임금을 보장해주고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복지와 혜택을 받으며 임금역시 만족할만하게 2차 산업을 개편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가 수출 중심이라 생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맥락만 있지 소비자에 대한 맥락은 없나 봅니다.
노동자를 우수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시장 경제의 핵심임을 우리는 모르나 봅니다.
노동자가 노동하기 힘든 사회는 시장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왜 잘못된 방향을 경제 정책을 쓰는지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